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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 앞세운 공권력의 위선
‘질서유지’ 앞세운 공권력의 위선
  • 뱅상 시제르 l 파리 낭테르 대학교수
  • 승인 2019.06.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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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폭력 시위대 방지법’을 헌법위원회에 회부했으며, 국회에서는 이미 찬성 표결이 완료됐다. 지난 3월 16일 샹젤리제에서의 폭력 사태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질서유지’라는 미명 하에 군대까지 동원했다. 이렇듯 극도로 강경한 진압조치는 공화주의와 권위주의가 맞물린 프랑스 공권력의 역사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인권선언의 국가’인 만큼, 프랑스에서 치안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2019년 2월 말 유럽회의에서는 “시위 진압 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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