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고용주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대통령은 퇴직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연금제도 ‘단일화’ 명목으로 제시된 개혁안은 연금 전액 수령 연령을 늦춰 퇴직자 대다수를 빈곤에 빠트릴 위험이 있다. 진정한 보편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고찰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난겨울 퇴직연금 개혁안 반대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내세운 요구사항의 대부분은 현행제도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다. 퇴직 전 최고 또는 최종급여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저작권자 © 르몽드디플로마티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