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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한국 선원 석방”, 美와 관계개선 의도했나
이란 “한국 선원 석방”, 美와 관계개선 의도했나
  • 김유라 기자
  • 승인 2021.02.03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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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국케미선박 관리회사에서 직원이한국케미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인하고 있다. / 출처=뉴스1
지난달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국케미선박 관리회사에서 직원이한국케미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인하고 있다. / 출처=뉴스1

외교부는 지난 2일 "이란에 나포된 한국케미호의 승선 선원 20명 중 한국인 우리 국적 4명과 외국 국적 선원(미얀마 국적 11명·베트남 국적 2명·인도네시아 국적 2명) 등 총19명의 억류 해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석방에서 제외된 한국인 선장 1명에 대해서는 협상이 계속될 예정이다.

이란혁명수비대는 올해 초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케미호 선박을 나포하고 '해양오염’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주장일 뿐, 이란의 진짜 목적은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석유수출대금을 돌려받는 데 있다. 한국과 이란은 지난 2010년부터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이란산 석유를 거래해 왔다. 그러던 중 2018년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가 시작되자 관련 계좌들은 동결됐다. 한국에 묶인 이란 자금은 약 70억달러(약 7조6000억원)에 이른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란에 청해부대(최영함)를 급파하는 등 압박을 가하는 한편, 동결자금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하며 협상을 계속해왔다. 이에 이란 외교부는 지난 2일 선원 석방 소식을 전하고 “한국 측은 동결대금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조건부 석방'으로, 선장과 선박은 이란에 남겨질 예정이다. 이란은 이번에도 '해양오염'을 이유로 들며 선장과 선박에는 해양오염혐의에 대한 사법절차가 남아있어 석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란이 동결자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볼모를 남겨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란, 美 염두해 석방했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출처=뉴스1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출처=뉴스1

우리 정부는 그간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정부나 기업·은행·개인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행위)에 번번이 발목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석방은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이란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를 의식했다는 추측이 일고 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협정(2015)을 탈퇴하고 대(對)이란제재를 가동하면서 양국 관계는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란이 미 정권 교체를 앞둔 시점에서 한국 선박을 나포한 것은, 새 정권에 핵협정 재계를 촉구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석방 역시 바이든 정부를 핵협상 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한 회유책이라는 분석이다.

그간 외교부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복귀 의사를 시사해온 만큼, 그가 대이란 제재 해결에 나설 경우 선원 억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향후 미국-이란 관계 개선의 속도가 남은 선원 한 명의 석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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