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과 가스 시장 규제 철폐, 그 후 25년
유럽연합은 전력과 가스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면 에너지 가격이 하락해 기업 및 가정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2000년대 실제 상황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물론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았던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서면서 가격이 급등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심각한 구조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한 주범은. 다름 아닌 ‘규제 철폐’다.
2021년 여름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1월 1일 이후 프랑스 가정용 가스 요금이 57%나 증가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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