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논쟁이나 법과 대학생들의 논문에서만 다뤄졌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제 안방의 TV 뉴스로 천천히 자리 이동을 하고 있다.그렇게 된 데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고소득자에게 75% 소득세를 적용하는 법안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같은 몇 건의 극적인 결정이 한몫했을 것이다.현재 야당인 국민운동연합(UMP)이 동성결혼 허용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어서, 또 한 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릴 것이다.무엇보다 엄중한 기관의 이미지와는 다른 현 헌법재판소장 장루이 드브레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가끔 TV에 출연해 자신이 쓴 소설을 소개하면서 기지 넘치는 농담도 하는데, 시사 문제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으면 '유보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체셔 고양이처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이도 저도 아닌 논평을 한다.
...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저작권자 © 르몽드디플로마티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