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비슷한 협정을 추진 중인 미국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비밀리에 협상 중인 이 TTIP가 발효되면 다국적기업들은
자유주의의 규칙에 굴복하지 않는 국가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될 것이다.
▲ <헤이즈, 스클라>
한 국가가 도입한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이윤을 잠식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법정에 서게 된다면? 다국적기업들이 지나치게 엄격한 노동법이나 지나친 세금을 요구하는 환경 법규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심지어 그 요구가 관철된다면? 이런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가령, 1995~199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들이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했던 다자간투자협정(MAI)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된 바 있다.(1) 협상 막바지에 공개된 협정문 초안은 여러 나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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