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없는 아이 보장” 약속, ‘장애인 소외’ 부를 수도
생명윤리에 관한 프랑스 국민대표자회의의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6월 23일 이를 토대로 한 국정 세미나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이번 조사는 2009년 말로 예정된 생명윤리법 2차 개정의 준비 작업이다.이번 개정을 통해 생명윤리법은 몇 가지 민감한 문제들을 다룰 것이다.일부 질환 또는 장애에 대해서는 자궁 내 유전자 소인 검사를 실시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예외적 허가제에 따라 현재 시행되는 배아 연구에 대해 규제를 철폐할 것인가? 그런데 새 시장 개척과 특허권에 대한 탐욕은 논외로 하더라도, 일부의 보수적인 태도와 일각에서 우려하는 우생학, 맞춤형 아이에 대한 환상이 사회의 진정한 권익, 특히 여성의 권익에 대해 고찰할 틈을 별로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 출산을 앞둔 부모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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