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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의 공포에 떠는 ‘선택받지 못한’ 이민자들
추방의 공포에 떠는 ‘선택받지 못한’ 이민자들
  • 에리크 파생 | 사회학자
  • 승인 2009.11.05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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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주권주의’ 정치적 구호에 담긴 이민자 구분짓기
이민 문제 해결을 막는 ‘선택적 이민자 수용’의 허구
말 많던 불법 체류자 추방과 마찬가지로, 칼레의 ‘정글’이라 불리는 불법 이민자 집단 주거지의 철거 작업 또한 프랑스에서 이민 ‘문제’가 정부에는 너무나도 ‘편리한’ 해법이 되었음을 잘 보여준다.이제 이민 통제는 프랑스 정부의 한 가지 우선 과제가 되었다.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앞으로 이민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 안 되며,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힘을 실어 주장한다.그런데 이렇게 힘있는 정부 연설은 이민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유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듯하다.이 ‘문제’가 비용은 거의 들지 않으면서 이를 이용하는 자들에게 정치적 이득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 <간단한 방정식> 이민 문제에 관한 대중운동연합(UMP) 전당대회를 주재하면서, 2005년 6월 9일 니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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