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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 1994?
Again 1994?
  • 김성배 |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소
  • 승인 2008.10.29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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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공동기획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미국의 굴복?
 부시 행정부가 발표한 북·미 검증 합의 및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한미 양국에서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비판적 입장에서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협박 외교에 또 다시 굴복하였으며, 북한에게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뇌물'을 주었다고 평가한다.고농축 우라늄 개발 의혹과 핵확산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인 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을 누락한 합의는 단지 미진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실패한 협상이라는 것이다.
 반면 이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비록 이번 합의가 미신고 시설에 대한 검증을 미해결 쟁점으로 남겨 놓기는 했지만 북핵문제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 조금이나마 진전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특히, 북한의 테러 지원국 해제가 북·미관계 개선의 촉매제로 작용함으로써 향후 북·미간 핵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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