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결국 법무부 장관이 됐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둘러싼 숱한 논란이 ‘뚜렷한 증거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한 반면, 그가 이끌 검찰개혁은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고 본 듯하다. 반대로 야당 지도부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삭발과 단식을 이어가며 ‘사퇴’를 외친다. 오랫동안 칼날을 갈았다는 듯 박근혜 정부 때에 빗대며 지금 상황을 ‘헌정 농단’이라고까지 표현한다. 
하지만 그런 외침 속 이번 사태를 만든 병든 대한민국 교육과 불평등한 노동시장에 관한 진단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마이크를 든 자들이 대부분 ‘조국’과 같은 부모를 만나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고, 방법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코스를 자신들도 대물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학생들이 든 촛불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은 외부 정치세력 개입을 우려해, 학생증 검사로 서울대 학생만 시위에 참석하는 걸 허락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차별과 배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매번 느끼지만 우리 사회가 주목하는 목소리는 엘리트들의 외침뿐이다. ‘그들만의 리그’를 바라보며 지방에서 28년째 공부 중인 나는 가슴속 응어리를 삼켰다가 다시 뱉는다. ‘절망의 피라미드를 만드는 교육’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 모두가 함께 분노할 수는 없는 것인지.

 

병든 교육 속 내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나라 교육은 병들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 속 상류층 이야기는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다. ‘입시 코디네이터’까지 불러서 일대일 맞춤형 고액과외를 하는 사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공교육마저 1% 최상위권 학생의 ‘스카이’ 진학에 초점을 맞춘다. 절반 이상이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지만, 교사는 그들을 깨우지 않는다. 반면, ‘스카이’ 진학이 목표인 소수에게는 보충수업까지 해준다. 

매년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대학진학 비율이 발표되면 학부모 사이에서는 ‘각 학교에서 서울대에 몇 명 갔는지’가 가장 중요한 수다거리다. 학교 정문 현수막에는 그런 소수들의 이름이 내걸린다. 그 소수의 학부모 입은 귀에 걸린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식이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다. 수능을 앞두고 학교 공부가 싫어지는 때가 있었다. 나름대로 사교육을 받지 않고 페이스대로 느긋이 공부하던 내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잠을 잤던 건 한 국어 선생님의 말을 듣고부터다.

“네가 뭔데 그 자리를 탐내니?”

상위 10% 이내 성적을 가지고 수도권 진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와 자리를 바꾼 게 걸린 것이다. ‘심야 자율학습 반’이라고 이름 붙은 교실은 오로지 공부 잘하는 친구들 몫이었다. 나 같은 학생들에게는 넘볼 수 없는 ‘성역’이었다. 일반 교실과 달리 독서실 책상과 에어컨디셔너가 있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더운 날이면 쉬는 시간에 몰래 들어가 바람만 쐬고 나올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 ‘성역’에는 선생님들의 격려와 공부하는 분위기가 갖춰져 있었다. 우리 반에서 1등인 친구가 학원을 가겠다고 해서 자리를 바꿔 공부한 것뿐이었는데, 그런 내 모습은 그들이 누려야 할 특권을 빼앗는 ‘탐욕’으로 비친 것이다. 결국 그 선생님 수업에 엎드려 자는 것으로 투쟁했다. 유일한 사춘기 소년의 반항이었다.

대학에 입학하자 그 선생님이 왜 나에게 치욕스러운 말을 내뱉었는지 알 것 같았다. 대학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선배는 “왜 이런 대학에 왔냐”라고 신입생에게 푸념했고, 대외활동으로 만난 ‘스카이’ 학생들과는 내가 다니는 학교를 말하는 순간, 대화가 단절됐다. 온라인상에서는 더 심했다. 

“어우, 지잡대 냄새”

지난, 2016년 10월 서울대 대나무숲(익명 고발창구) 페이스북에 등장한 말이다. 지방대생 친구와 쇼핑몰에서 떠들고 노는데 서울 소재 한 대학교 과 잠바를 입은 행인이 그 말을 내뱉고 갔다는 것이다. SNS에 수천 건이나 공유된 이 이야기는 당시 언론에도 보도돼 공분을 일으켰다.

지방대를 혐오하는 표현으로 대표적인 ‘지잡대’는 ‘지방에 있는 잡스러운 대학’의 줄임말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에 퍼진 용어다. 일부 학교 교사나 입시학원 강사들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지잡대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라며 비하를 당연시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잡대를 오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게시물이 조회수 1만 명을 넘긴 ‘베스트 글’로 올라가 있다. 심하게는 부산의 한 대학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미래의 인재들이 다친 줄 알고 깜짝 놀라 들어와 봤더니 지잡대구나…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지잡대들이 무너지길”과 같은 반인륜적인 댓글까지 달렸다.

나에게 자리를 탐내지 말라고 한 그 선생님은, 아마도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 있는 학생이 세상을 살며 덜 상처받기를 바랐을 거다. 나 같은 하위권 학생은 세상이 주는 상처에 더 익숙해지길 바랐을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교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물론 내 경험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조국 논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수많은 박탈감을 겪었던 나였기에 사실 이번 파문에는 오히려 더 담담했다. 병든 교육 속에서 모두가 서로를 밟고 올라가며 누군가를 알게 모르게 무시했던 가해자이자 방관자임에도 ‘조국’에게만 돌을 던지는 현실은 아직도 단단한 ‘스카이캐슬’을 느끼게 한다. 개혁은 멀었다. ‘조국’은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너무 몰랐고, 우리 모두는 아직 모른다.

 

청년들을 절망시키는 ‘대한민국 교육’

조국 장관의 가족이 딸의 교육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한다면 검찰개혁도, 교육개혁도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논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사태에 대해 ‘조국과 그 딸’에게만 돌을 던지면, 앞으로 수많은 ‘조국과 그 딸’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 집권 민주당의 교육정책은 잘하는 학생에게 더 많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월성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고 잠재력을 끌어올리도록 하는 ‘평등교육’이다. 하지만 정책수립 따로, 실제 자식교육 따로다. 집권세력조차도 자식교육을 ‘특목고’ ‘스카이 대학’ ‘유학’ 등 ‘수월성 교육’에 맡기는 행태가 드러났다. 

부모의 가치관을 자식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지만, 평범한 시민의 눈에는 ‘위선’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영국 노동당 대표인 제레미 코빈은, 자기 자녀를 자신이 반대하는 상류층 그래머 스쿨에 진학시킨 부인과 이혼까지 감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명박 정권이 늘렸던 ‘자사고’를 폐지하고, ‘과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해 고교 서열화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혁신학교’를 늘려 공교육이 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평준화’ 또는 ‘사교육 시장 규제’ 등은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않았다. 조국 논란이 터지자 뜬금없이 ‘수시제도 개혁’만 거론될 뿐이다. 교육개혁을 논할 때 우리는 큰 뼈대를 바라봐야 한다. 이번 논란을 수시 확대에만 있다고 보는 것은 코끼리 다리만 보는 것과 다름없다. 

흔히 정의가 뭔지 이야기할 때 존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많이 이야기한다. 그는 공정이 확대되면 정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공정이란 공정한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고, 정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실현할 평등한 권리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직책이나 지위는 공정한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돼야 한다는 ‘기회균등의 원칙’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한다는 ‘차등의 원칙’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조국’을 바라보며 ‘기회균등의 원칙’만 이야기한다. 사회가 이미 불평등투성이인데, 기회만 공정하게 주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번 수시를 줄이냐, 늘리냐는 이야기로 그친다. 착각이다. 서열화한 대학과 사회구조 속, 수도권 엘리트 남성 정규직 중심에서 철저히 배제돼온 농촌, 장애인, 여성 등에게 할당제를 부여하는 것조차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오는 대한민국은 모든 제도적 지원과 인프라가 이미 차별적이다.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 대학원에 진학해 ‘지방대 위기와 혁신’이라는 기획 기사를 <단비뉴스>에 연재하며 많은 청년을 만나고 여러 자료들을 보며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더 가까이서 마주했다. 원예환경학을 전공하고 제주도에서 4년째 취업 준비 중인 부지은 씨(28·여)는“전공을 살리기 너무 어려운 현실 속, 많은 제주 지역 청년들이 자신과 같이 남자는 경찰직 공무원, 여자는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하루 유동인구가 12만 명에 이르는 노량진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간판이 ‘공무원 학원’이다. 전자제품 ‘브랜드’ 고르듯 대학 ‘간판’을 고르는 현실 속, 가장 공정한 시험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으로 점쳐지는 ‘공무원’을 선택해 컵밥으로 하루를 달래며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것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논문을 쓰고 국립대학 서울대 실험실을 전화 한 통으로 빌리는 ‘가진 자의 자녀’가 아닌 이상, 자신이 선택가능한 영역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기회비용을 줄이는 행위다.

취재로 만난 청년 열 명 중 아홉 명은 이렇게 말했다. 

“교육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 이미 우리 사회는 수많은 청년에게 절망을 안겼다. 채용공고 자체가 7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고, 알아주는 학원 역시 노량진에 밀집돼 있다. 이런 현실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청년이 친구 따라 서울 가게 만들었고, 남아있는 지방 청년들에게는 박탈감을 안겼다. 내로라하는 ‘꿈의 직장’인 공기업, 은행, 대기업 등은 국회의원 자녀 채용비리는 물론이고 학력과 학벌 차별이 심각한 현실은 수많은 청년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지난 2017년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가 275개 공공기관의 과거 5년 채용실태를 살핀 결과, 공직 유관단체를 포함해 총 1,190개 조직에서 4,78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이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출신 대학 ‘등급’에 따라 점수를 차등적으로 부여했고 KEB 하나은행, 대우조선해양, 홈앤쇼핑 등은 면접 순위를 조작해 스카이 출신 학생들에게 특혜를 줬다.

서울대 학생들은 이 순간 어떤 목소리를 냈나? ‘지방대 출신인 네가 목소리를 내면 되지 않았냐’라고 하면 다시 묻고 싶다. 웃기지 말라고.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시국선언을 했던 지방대 학생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지잡대가 생각 없이 따라 한다’고 조롱당했다. 그때 가장 앞장서서 조롱했던 곳이 스카이 대학 학생들이었다.

 

교육의 패러다임, 이제는 바꿔야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다. 무한경쟁이 원동력인 ‘수월성 교육’이 아니라 협력을 기반으로 한 ‘평등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길이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장애학생이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에게 더 많은 교육 혜택이 돌아간다. 똑같이 ‘1%를 향한 교육’이지만, 그 사회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대상이 달라진다. 이렇게 바뀌면 대한민국 부모들은 ‘우등생이 역차별받고 국가경쟁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고 할 것이다. 

핀란드가 거둔 교육성과는 이 방식이 수월성 교육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2000년에 처음 실시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핀란드는 읽기에서 세계 1위, 수학은 4위를 기록했다. 사교육이 전혀 없고 중학교 수업 시간이 600여 시간으로 OECD 평균인 700여 시간보다 적다. 게다가 1,100여 시간인 미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국가에서 거둔 성적이다. 성적이 좋은 학생만 별도로 특정 학교에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지닌 학생을 한 학교에서 가르치며, ‘평등교육’을 지향한 핀란드 특유의 ‘패루스코울루’ 교육체제가 만들어낸 결과다.

우리나라 교육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수시나 정시 비율에 관한 주제에서 개혁논의가 그쳐서는 안 된다. 상위 1%만을 위한 교육이 옳은 것인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교육이 하나의 상품 서비스라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지만, 교육은 인간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다. 그것이 무너지고 특정한 누군가에게 기울어지면 사회 전체가 혼돈상태에 빠진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대학 서열화를 폐지하고 사교육 시장을 손봐야 한다. 많은 청년이 느끼는 박탈감은 상위 1%를 위한 교육시스템의 ‘박탈된 권리’에서 시작된 것이다. 병든 교육을 치유해야 할 때다.

교육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 교육개혁은 사회안전망이 구축된 노동시장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단기 고용·파견노동 규제와 차별 금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파업이나 노조 단결권 보장 등을 지켜나가며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노사 간에 갈등이 있더라도 수평적인 관계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야만 ‘학벌’, ‘입시’에 관한 과도한 집착이 줄어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내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구호가 교육과 사회에 제대로 실현되려면 교육개혁과 사회개혁은 함께 진행돼야 한다.

 

‘공정과 정의’가 당신들의 목소리여야

지금 스카이 학생들이 든 촛불이 진정한 공정과 정의의 목소리를 사회에 내주길 바란다. 그들의 요구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향기 없는 그림의 꽃일 뿐이다. 지난 2016년 거리에 모여 외쳤던 ‘정의’가 빛을 발한 이유는 교복 입은 학생부터 유모차를 끌고 나온 학부모들, 지팡이를 짚고 나온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함께했으며, 지나간 세월에 대한 반성이 저마다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누리는 특혜는 개인의 능력으로 일관하며 지방대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구의역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공정’과 ‘정의’라는 무거운 단어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이미 많은 것을 누렸고, 앞으로도 많은 것을 누릴 그들의 목소리도 ‘조국’과 같이 위선으로만 보이기 때문이다. 

빅토르 위고의 말로 글을 끝내겠다.

‘정의는 완전무결할 때만 옳다’ 

 

 

글·임지윤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재학중이며, 교내 인터넷신문 <단비뉴스>에 사회·교육 관련 쟁점에 대한 글을 주로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