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한 달 사이, 유엔 안보리는 두 차례나 무력 개입을 승인했다.한 번은 리비아, 다른 한 번은 코트디부아르에서다.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유엔헌장에 비춰볼 때 예외적으로 보이는 이번 결정은 최근 대두된 ‘국가의 민간인 보호 의무’ 원칙에 따라 내려졌다.유엔은 이제 자의적으로 ‘개입 권리’를 발동할 수 있을까?

“시민을 상대로 중화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필요한 조처를 취하도록 명령했다.” 지난 4월 4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 말이다.그로부터 몇 시간 뒤, 유엔의 전투헬기와 프랑스군(Licorne) 병력이 알라산 드라만 와타라 진영 반군과 함께 코트디부아르 전 대통령 로랑 그바그보 진영 군대에 공격을 시작했다.뉴욕의 유엔본부 안에는 이번 군사 개입 결정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다.일부 직원은 이번 작전이 지난 3월 30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1975호)에 따라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