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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日 '아베노믹스' 지나치게 통화정책에 치중"
IMF "日 '아베노믹스' 지나치게 통화정책에 치중"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7.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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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 회복책인 ‘아베노믹스’가 지나치게 통화정책에 치중돼 있다고 경고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화살로 △과감한 통화정책 △유연성을 갖춘 재정정책 △성장 잠재력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2년전부터 나선 통화 부양책으로 엔화 약세(엔저)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본 경제를 되살리려면 경제 개혁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게 IMF의 진단이다. 

IMF는 23일(현지시간) 일본과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와 내년 엔/달러 환율 전망치를 각각 120엔 119.2엔으로 제시했다. IMF 집계 기준 엔/달러 평균 환율은 2011년과 2012년 각각 79.8엔을 기록했지만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97.6엔과 105.7엔으로 급상승했다. 지난 5월 현재 실질실효환율 기준 엔화 가치는 지난해보다 약 7% 하락한 상태다.

이 같은 엔저는 BOJ가 2013년 4월 착수한 양적완화(자산매입) 덕분이다. BOJ는 2013년 4월 일본 국채 등 자산을 매입해 시중 경기를 부양하는 양적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에는 양적완화 규모를 기존 연간 60-70조엔에서 80조엔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BOJ의 사실상 무제한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물가 목표치(2%) 달성에 고전하고 있다. 

IMF는 "엔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일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높아졌지만 수입이 위축됐다"며 "과단성 있는 경제 구조개혁 없는 추가적 양적완화는 국내 수요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가) 엔화 가치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일본의 새로운 경제 개혁 방안으로 노동시장의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 농업‧서비스 영역 개방을 주문했다.

IMF는 이날 일본의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8%와 1.2%로 예상했다. IMF는 지난 4월까지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1.0%로 예측했지만, 지난 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0.8%로 낮췄다.

IMF는 일본 정부가 내놓은 재정 강화 정책에 따라 당분간 공공부채를 GDP(국내총생산)의 250% 수준으로 묶을 수 있지만 추가적인 개혁 조치 없이는 오는 2030년 공공부채가 GDP의 약 290%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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