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나 다를까. 역시 그들다웠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탄핵 위기에까지 몰리자, 그와 환상의 콤비를 이루며 국민여론을 호도하는데 앞장서온 정치세력과 보수언론들의 태도가 순식간에 카멜레온처럼 변했다. 대통령의 무능력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가 최 모 여인에게 휘둘려서 정신을 못 차릴 때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장차관과 비서들, 집권당 고위인사들, 세계 최고수준의 촘촘한 정보망과 수사망을 갖춘 검찰과 경찰, 국정원, 그리고 정론직필을 자화자찬하는 보수언론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들이야말로 세월호 참사 규명, 밀양 송전탑건설 반대, 故(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진실규명 및 부검반대 시위 등에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불순세력’, 심지어 ‘종북세력’ 음모설을 퍼뜨리면서 대통령에게 강경책을 주문하고 독려해오지 않았던가?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석고대죄하기는커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에 시비를 걸고, 비서진과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책임총리 임명과 거국내각을 주장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또 다시 그들이 (흐트러진 틈을 타) 권력을 탐하기 위해 어떤 음모를 꾸밀지 벌써부터 그림이 그려진다. 그들은 ‘성난 민심’의 소나기를 잠시 피해 전열을 재정비한 다음, 국정원, 검찰과 경찰, 그리고 보수언론을 앞세워 자신들의 주특기인 음모의 촉수를 날름거리면서 역습의 기회를 포착할 게 분명하다. 이승만을 비롯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그리고 지금의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권력이 거대한 성난 민심을 만날 때마다, 잠시 고개를 숙이는 척하다가 이내 무차별 역습을 가한 예를 수도 없이 봐왔다. 가까이는 광우병 수입파동 당시에도 볼 수 있었다. 이명박은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을 든 성난 시위대를 바라보면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지만, 결국 무력진압과 강제연행만이 시위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때 희생자들에게 참배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쏟아지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광화문에서 진상규명을 피눈물로 호소하며 농성중인 유가족들에게, “배후세력의 음모”를 운운하며 감시하고 강제 연행하는 반인륜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곰곰 돌이켜보면, 같은 독재자이면서도 집권을 위해서 전두환이 박정희 그림자를 지우려 했고, 노태우가 전두환을 내쳤던 것처럼 대통령 뒤에 포진한 집권 보수세력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도구로 삼아, 차기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부담스럽기만 했던 대통령의 그림자를 훌훌 털어버리고 재집권의 청사진을 그릴 게 분명하다. 은밀한 비밀을 들킨 권력집단의 ‘음모기술’은 점점 교묘하고 부드럽게 진화하기 마련이다. 이미 집권 여당과 보수언론은 자신들의 재집권을 위해 이해득실을 따지며 사태진화의 강약을 조절하고 있다는 풍문이다. 

비록 대통령이 그만의 독특한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내민 ‘개헌’이라는 깜짝카드가 최순실 의혹 탓에 당장에 약발이 없지만, 집권세력은 이 역시 자신들의 음모 만들기에 악용할 것이 분명하다. 차기 대통령선거를 약 1년 2개월 남긴 시점에서 나온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분명 국면전환용이지만, 앞으로의 대선 구도마저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임에 틀림없다. 사실, 그의 기상천외한 사태 반전은 앞서 3일 전의 발언에서 감지됐다.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이나 이야기를 남말 하듯 하는 이른바 ‘유체이탈화법’의 달인으로 통하는 그는, 자신을 향한 시위와 인터넷상의 비난·댓글을 ‘떼법 문화’와 ‘난폭운전’에 등가화(等價化)함으로써 국면전환의 대 공세를 예고하다시피 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 문화’와 도로 위 난폭 운전, 불법파업과 불법시위, 온라인상 난무하는 악성 댓글과 괴담 등 일상 속에서 법질서 경시 풍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혁신을 이뤄내려면 무엇보다 우리 사회 법질서가 바로 서야만 한다.”(1) 

지난 10월 21일, 경찰의 날 71주년 기념식에서 그는 경찰제복을 연상케 하는 감청색 정장을 입고서 단호하게 말했다. 물론,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 파괴행위까지 그 어떤 불법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300명이 훨씬 넘는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경찰의 강압적 물대포 발사로 인한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강제부검,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의 즐비한 비위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불순세력의 음모”로 덧칠한 그가 최순실, 차은택, 정유라 등 측근들의 범법 사실을 악성댓글과 괴담 수준으로 치부했다는 것이 새삼 놀라울 것은 없다.

문제는,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또는 하야로 이어졌을 범죄들이 그의 주위에서 속속 밝혀지는데도, 대통령 자신의 현실 인식과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안이했다는 점이다. 측근 비리에 대한 세간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 않은 채, 대통령은 산업단지와 기업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찾는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다. 그의 대선공약 중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자랑스레 꼽은 창조벤처 1호 기업인이 사기꾼에 불과했고,(2) 지난 1월 매서운 추위 속에서 ‘민생구하기’ 100만 서명운동까지 진행하며 밀어붙인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의 1호 혜택기업이 대통령의 친인척 기업들로 드러났으며,(3) 측근들의 썩은 냄새를 피해 민생현장행보의 일환으로 찾은 곳이 부친 박정희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구미 전통시장이었음에도,(4)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런 그이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보면 ‘그까짓 사소한 결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법이거늘, 그걸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정권을 흔드는 불순세력이고, 종북세력이며 헌법 파괴세력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권세력은 ‘최순실 게이트’의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인해 대통령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불리할 때마다 써먹는 ‘종북’ 음모론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정치적 지향점과 정체성이 모호한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쓴 <빙하는 움직인다>라는 회고록의 한 구절, “(노무현 정권당시의 인권결의안 투표기권에 대해) 문재인 실장이 일단 남북경로를 통해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에 빨간 밑줄을 긋고서, 노무현 정권 실세들과 북한 간의 내통설을 퍼뜨리면서 종북몰이에 나설 기세였다.(5) 권력형 비리에 대해선 입을 다물던 검찰마저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북한인권단체들이 문재인 전 대표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집권세력의 ‘종북 음모론’에 힘을 실어줬다. 더 더욱 어이없는 것은 때를 맞춰 보수 우익세력들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종북’딱지를 덕지덕지 붙이려 했다는 점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집권당도 덩달아 추락한 마당에, 또 ‘최순실 게이트’의 사건에 미적거린 검찰과 경찰의 위신이 뚝 떨어진 지금 상황에서는, 그들의 전매특허인 ‘종북물이’가 자칫 역풍을 불러 후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열을 재정비하면 언제든지 다시 꺼낼 수 있는 카드다.  

“당신들의 배후에 북한이 있는 게 틀림없어. 당신들은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는 북한에 동조하는 종북세력이야!”라고. 

지배권력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대세력에 늘 반복해서 써먹는 종북몰이 음모론의 공식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믿는다. 아니,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 여당과 검찰과 언론들이 교묘하게 짜 맞춘 음모론의 퍼즐은 때론 드라마틱하며, 때론 명료해서 믿을 수밖에 없다. 정치지도자와 그 무리들이 음모적 관점으로 사회문제를 재단할 때, 음모론은 진정 힘을 얻게 된다. 지지자 동원에 효과적이고 정적 공격에 유용하며 자신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시키는 데 있어, 종북몰이 음모론은 여전히 쓸모 있는 카드다.

예컨대, 박대통령 측근들이 개입된 K스포츠·미르재단,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비위 같은 사건들은 불분명하고 복잡해서 대중들의 이성과 인식 능력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하지만, 종북몰이 음모론이 작동하게 되면 그 사건들은 달리 보인다. 대중들은 권력과 종편의 반복적인 브리핑을 통해, 자신들이 겪는 부당한 고통의 진짜 원인을 잊은 채 자신들의 ‘숭고한 지도자’를 모욕하는 종북 악당들에게 분노의 날을 세우게 된다. 청와대가 개입된 온갖 권력형 비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을 괴롭히는 이들이야말로 ‘악당들’인 셈이다!  

적과 우리 편, 선한 편과 악의 편,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모든 사람은 두 진영으로 나뉜다. 진상규명이라고?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음모를 꾸며 선한 ‘우리 편’과 대통령님을 뒤흔드는,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엄단해야 할 불순세력이고, 종북세력이며, 헌법 파괴세력이다. 남과 북으로 분단된 한국사회에서 권력이 가장 즐기는 전략은 비판 세력에 대한 종북 낙인찍기 아니던가? ‘송민순 회고록’의 진위여부나 회고록이 가지는 본연의 목적을 떠나, 야당은 종북몰이에 나선 집권정당과 보수매체에 해명하기 급급하다. 그렇다고 종북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까? 조지 부시의 핵심 참모였다가 스캔들에 휘말려 백악관을 떠나, 현재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칼 로브는 “당신이 설명해야 한다면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이다”라며, 프레임의 함정을 지적한 바 있다. 한번 낙인찍기의 프레임에 갇히면 빠져나오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든다. 

1970년대의 일이다. 미국에서 “맥도날드가 지렁이로 햄버거 패티를 만든다”는 괴소문이 나돌았다. 맥도날드 측은 즉각 “우리 햄버거에는 지렁이가 들어있지 않다”라고 반박했으나, 매출이 곤두박질쳤다. 사람들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볼 때마다 지렁이를 떠올린 탓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가장 최악의 대응은 그 공격을 반복하면서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다. 프레임을 부인할수록 오히려 프레임을 활성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렁이가 들어있지 않다”는 맥도날드의 대응이 오히려 지렁이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매출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낙인찍기’의 프레임 효과에서처럼, 집권세력의 종북몰이도 단순한 낙인 하나로 상대를 수세로 내몬다. 권력집단에 의해 헌법질서 파괴의 음모를 꾸미는 불순세력과 종북세력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무혐의를 주장하지만, 그럴수록 정권과 보수언론의 공격은 집요하다. 

원래 음모론은 거대한 권력 앞에 자기방어를 위한 물리적 수단이 없는 약자들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배 권력의 유용한 통치 도구가 됐다. 지배 권력은 기존질서의 확대 재생산과 지속에 해가 되는 움직임을 음모로 낙인찍는다. 특히 정당성이 빈약한 파시즘과 전체주의 체제일수록 자신의 무능력과 실패의 책임을 음모집단에 전가해 통치를 수월하게 만든다. 영화 <다빈치 코드>나 <인페리노>에서 다루는 문학작품과 예술작품의 조합에 얽힌 음모의 수수께끼는 지적 유희의 즐거움을 준다. 하지만 2차대전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나, 관동대지진 시 일제의 조선인 학살, 그리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의 대량 양민학살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에 가해진 음모 연루설은 정통성 없는 그들 정권의 영속을 위해 저지른 가증스러운 죄악일 따름이다.  

집권세력이 음모론을 정치수단으로 삼으면서 얻는 최대이익은, 감시와 견제에서 자유로운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세력을 반체제나 종북세력으로 내몰면, 집권세력은 무슨 짓을 해도 배반하지 않을 지지자들(‘우리가 남이가’)과 모든 책임과 비난을 돌릴 수 있는 ‘악한’ 정적들(야당, NGO)이 있어 모든 의혹과 비판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운 면역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책임지지 않고 견제 받지 않는 자의적 권력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적’이다.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믿어도 될까? 눈시울을 붉히며 대국민 사과를 녹화방송하기 직전에 대통령은 “1987년 체제의 낡은 틀을 바꿀 때가 됐다는 국민과 국회의 여망을 통치권자로서 여과 없이 수용한다”며, “2017년 체제라는 분명한 목표와 함께 정부에 개헌 조직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집권세력이 감추고, 꾸미고 또 왜곡하는 음모의 시대에, “통치권자로서 국민의 여망을 여과 없이 수용한다”는 그의 말은, 우리가 늘 목도해온 ‘유체이탈자’의 사치스러운 수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측근들의 비리가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이 시점에서 대(對)국민 사과를 하는 대신, 아무런 예고 없이 국가의 뼈대를 다지는 중차대한 개헌 문제를 꺼낸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언행은 그의 지난 집권 4년 간 그가 남긴 ‘비정상의 정상화’가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새삼 떠올리게 한다.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 양분하길 좋아한 그는 역사교과서의 정상화, 공기업의 정상화 같은 정치적 화두를 즐겨 사용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했다. ‘정상화’라는 미명 하에 독립운동사를 왜곡하고, 친일 이승만 정권과 부친 박정희 정권의 과오를 미화했으며, 낙하산 인사를 통해 자신의 가신들을 가뜩이나 적자투성이인 공기업에 내려 보내 노사갈등의 불씨를 키우지 않았던가? 그런 비정상적 정권이 정상을 운운하고, 이제 개헌을 통해 2017년 체제의 시대정신을 담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니,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모르는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을지 모른다. 분명 그들의 음모는 계속될 것이다. 자칫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지금보다도 악독한, ‘상상 그 이상으로 나쁜’ 정권이 언제든 기어 나올 수 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분노의 고함을 질러야, 그들의 음모를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글·성일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발행인. 파리 8대학에서 정치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주요 저서로 『비판 인문학 100년사』, 『소사이어티없는 카페』,『오리엔탈리즘의 새로운 신화들』, 『20세기 사상지도』(공저)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  『자본주의의 새로운 신화들』, 『도전받는 오리엔탈리즘』 등이 있다.

 

(1) <조선일보>, 2016년 10월22일자.

(2)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정책을 잘 살린 ‘창조벤처 1호’로 찬사를 받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최근 170억 원 규모의 사기혐의로 구속되고, 박대통령의 측근인 정윤회씨의 동생 정민회씨가 부사장으로 재임하며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2016년 10월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박대통령은 2013년 아이카이스트를 방문해 창조경제의 모델로 칭찬했고, 중남미 순방에서 ‘창조경제 대표모델’로 부각시키기도 했다. <머니투데이>, 2016년 10월 4일자.   

(3) <한겨레>,2016년 10월 11일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65241.html

(4) <연합뉴스>,2016년 10월 19일자.

(5) <뉴시스>,2016년 10월 19일자. 

 

•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잡지를 받아보실 수 있고, 모든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모든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 로그인 회원가입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