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유럽 기업들은 미국에 400억 달러(385억 유로)의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했다.미 법무부는 일부 국가를 상대로 (유엔이 아닌) 미국이 정한 제재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럽 기업들에 소송을 제기했다.법은 경쟁자들을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
“우리 앞에는 경제적·전략적 이득을 취하려는 생각으로, 법을 정치 및 경제 권력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담긴 미국의 복잡한 법제 장벽이 있습니다.” 2016년 10월 5일 파리에서 피에르 를루슈 프랑스 공화당 의원은 국회 외교 및 재정위원회 앞에서 이렇게 가차 없이 말했다.그는 미국법의 치외 법권에 대한 정보조사 사절단의 보고서를 발표했다.(1) 크리스토프 프레마 프랑스 사회당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보고서였다.미국은 법과 규범을 강제하려는 의지를 프랑스 언론과 기업이 실감할 수 있도록 201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