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풍과 미봉책으로 얼룩진 사회보장제도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보장 재정 법안 관련 논란이 한창이다. 물론 퇴직 연령을 늦추고자 여론을 ‘간보기’하던 상원 의원들의 행보와는 무관하게 연금개혁도 중단되고 거동이 불편한 돌봄 대상자 관련 지출항목도 신설됐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기존 방향을 수정하지 않은 채 급한 불끄기에만 급급하다.
2020년 10월 27일 프랑스 국회 1차 독회에서 법안 심의가 시작됐을 때,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은 2021년 사회보장 재정 법안에 대해 ‘이례적인 경우’라고 수식하면서 “동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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