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부족해지는 복지예산
프랑스의 장애인 수는 1,200만 명에 달한다. 그중 약 50만 명이 장애인 보호시설에 거주한다. 이는 강한 비판을 불러왔고, 유엔(UN)은 시설의 폐쇄를 종용한다. 기관 수호인가, 포용 정책인가? 토론은 과장된 국면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압도하며 다른 문제를 덮는다.
장애 관련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은, 수많은 관련 기관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AAH, AGEFIPH, IME, SESSAD, DITEP 등의 기관은 장애를 개인, 병리학, 제도기관, 사회보조금 등의 기준으로 범주화한다.(1) 이를 넘어서려는 시도는 언론의 관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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