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와 토니 블레어가 거짓말을 통해 이라크를 침공한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될 날이 올까? 국제형사재판소가 제기한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신뢰도는 물론, 미래까지 좌우하게 됐다.
3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불법적으로 추방하고, 이주시킨 혐의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을 직접 체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다. ...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저작권자 © 르몽드디플로마티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