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 권력이 몰수한 자유 ― 안세실 로베르     
책을 내며 - 그들만의 ‘자유’가 아닌 모두의 자유를 위해 ― 성일권 

# 1부 그럴 듯한 통제 핑계

▒ ‘기소냐, 불기소냐’ 검사의 자의적 결정 ― 라파엘 켐프
  └ 문화와 치안유지 ― 에블린 피에예
▒ 판결 없이 국민을 감옥에? ― 라파엘 켐프
  └ "효율성"이라는 망상 ― 뱅상 시제르
  └ 프랑스에서는 침묵하라! ― 뱅상 시제르
▒ 러시아에선 온라인 농담으로도 감옥에 간다 ― 샤를 페라쟁
  └ 어산지가 나발니였다면 ― 세르주 알리미 외
▒ 안전 내세운 테러 대책의 강압성 ― 파트릭 보두엥
  └ 프랑스의 대 테러 입법 연혁
▒ 노멀이 힘든 미국인의 망상증 ― 토마스 프랭크
  └ 미국의 신성한 연합 ― 다니엘 라자르 
▒ 리바이어던의 진화 ― 펠릭스 트레게        
  └ 국가의 “노란 조끼” 탄압 ― 안세실 로베르

# 2부 디지털 권위주의의 부상

▒ 기술만능주의는 만병통치약인가? ― 펠릭스 트레게
  └ 아프리카의 디지털 조작 ― 앙드레미셸 에순구
▒ 정치권력과 정보자본주의의 위험한 동거 ― 펠릭스 트레게
  └ 우리들의 친구 구글 ― 피에르 랭베르
▒ 신 EU 디지털 서비스법 ― 클레망 페라르노      
  └ 시민을 향한 공권력의 조준 ― 기욤 바루
▒ [만화] 제대로 겨냥할 것 ― 알랭 프라피에 외
▒ 자본이 강탈하는 ‘자유소프트 웨어’의 가치 ― 마티외 오닐 외 
  └ 디지털 독재 ― 세르주 알리미
  └ 공동의 공간을 무너뜨리는 페이스북 ― 에릭 클라이넨버그

# 3부 저항하는 대항세력

▒ 가스파르 쾨닉, 자유주의자 수호자 ― 앙투안 슈바르츠
▒ 반노조적인 언론보도에 왜곡되는 정보 ― 세르주 알리미 외
  └ 국가 표류의 상징이 된 타르낙 마을 ― 프레데리크 로르동
  └ 언론 탄압의 부활 ― 알랭 가리구
▒ 민주주의를 법에 가둔 법치국가 ― 안세실 로베르
  └ 공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 뱅상 시제르
▒ 과도한 치안조치의 불순한 배경 ― 로랑 보넬리
  └ 다면적 저항 ― 펠릭스 트레게
▒ 새로운 유대를 위한 변론 ― 윌리엄 부르동, 뱅상 브렌개

# 4부 위협받는 자유

▒ 자유민주주의자 슈미트가 ‘적’을 규정하는 법 ― 에블린 피에예 
▒ 악법의 귀환 ― 라파엘 켐프
▒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의미하는 것 ― 성일권
  └ 윤석열 vs 마크롱
▒ 그들의 자유와 그 자유의 본성 ― 엄윤진
▒ 자유주의에 대한 세가지 성찰 ― 뤼시앵 세브
                     코로나시대 시민의 자유 ― 세르주 알리미

[부록] 진실의 소리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발적 여론을 상기해 보자. 나발니 역시 국가의 위협과 박해를 받는 반체제 인사이자 용감한 내부 고발자다. 하지만 그는 런던 교도소가 아닌 러시아 교도소에 구금되었다. 언론은 이 두 반체제 인사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가령 <르몽드>가 호주 출신 해커 어산지에 대해 게재한 사설 5편 중 3편은 “줄리언 어산지의 이중적 행적”―어산지가 런던에서 영국 경찰에 체포된 지 이틀 후 <르몽드>에 실린 2019년 4월 15일자 사설의 제목―을 지적했다. 4월 15일자 사설은 이렇게 썼다. “두 가지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첫째, 어산지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법적 심판의 대상이다. (...) 둘째, 어산지는 인권의 친구가 아니다.” 도대체 왜 아니라는 것인지?”

- 세르주 알리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전 발행인

 

“2021년 초에 출간한 소설 『지옥』에서 쾨닉은 프리드먼의 제자인 한 경제학자를 조롱했다. 그는 천국으로 가는 대신에 공항에서 떠돌아다닌다. 소설에서 공항은 상점들과 안전요원들로 축소된 세계인 신자유주의의 오점들을 상징한다. 그것은 ‘하이테크’ 악몽이다. 이런 비판적인 영감은 쾨닉이 몽테뉴의 자취를 따라 보르도에서 로마까지 말과 도보로 몇 달간 여행했던 점과 연관된다.” 

- 앙투안 슈바르츠, 프랑스 정치학자 

 

“스노든의 폭로로 모든 것이 밝혀진 덕분에, 마침내 2018년 9월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 정보기관의 대규모 감시를 불법으로 판결했다. 2015년 5월 7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국가가 개인 전화 기록에 대한 대규모 접근권을 얻기 위해 애국법을 남용한 것을 규탄하는 판결이었다. 그렇다면 판사들은 보편화된 국가 감시에 대항하는 마지막 제도적 보루인가?”

- 펠릭스 트레게, 프랑스 인터넷사회연구소 연구원

 

“프랑스에서는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시민의 자유를 공격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1980년대 테러 공격에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에 이르기까지 상황의 ‘예외적’ 특성은 행정 특권의 지속적 확장과 그에 따른 사법권의 약화를 정당화시켰다. 근본적으로는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라 일시적인 조치라는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매번 온갖 새로운 제약이 등장하고 있다.”

- 안세실 로베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프랑스어판 국제편집장

 

“프랑스의 사법 예산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조금씩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럽 국가 중 최저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며, 때로는 침해 행위가 발생한 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잠시 개입하는 판사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는 것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실현을 보장하는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 뱅상 시제르, 파리 낭테르대학 교수 

 

“프랑스 경찰은 시위대에 ‘모욕이나 폭력을 저지를 목적으로 회합에 참가한’ 범죄를 적용해 8500명 이상을 체포하고 구금했으나,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기소 없이 석방됐다. (당시 자크 투봉이 맡고 있던) 권리보호관은 2018년 보고서에서 체포 및 ‘예방적 차원의’ 구금이 전례 없이 늘어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안보와 탄압’의 강화를 비판했다. 2019년에는 '공무원 모독죄'라는 아주 모호한 죄명으로 2만280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 안세실 로베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프랑스어판 국제편집장

 

“자유민주주의는 어원적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화학적 결합을 의미하는 듯싶지만, 사실 자유주의에 방점을 둔다. 내 능력대로 산다는데 뭔 상관이냐는 듯이, 끼리끼리 정보를 교환하며 고가의 아파트 몇 채를 사들이고, 아이들에게 고액 과외를 시키고, 각종 스펙을 만들어 유학을 보내고, 사법기관이나 정치권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고도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 게 지금껏 한국 자유민주주의자들의 행태였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 성일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발행인 

 

“결국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고 부를 더 확대하기 위해 ‘자유’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친다. 이 ‘자유 팔이’에 선봉에 윤 대통령이 서 있다. 우리 보수 세력 대부분은 자기들 지위와 계층에 오르게 하는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 가진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격차를 극단적으로 벌려 아예 자신들이 있는 곳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심산이다. 그리고 겉으로는 자유를 지킨다고 하지만, 실상은 현재의 체제나 상태(the status quo)를 지키기 위함이다.”

- 엄윤진, 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