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사들이 일하는 법
경찰서에 구금됐다가 검찰로 송치된 사람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답은 검사의 재량권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도, 기소를 제기할 수도, 체류 금지나 ‘범법행위 경고’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법적 공방의 가능성이 전면 배제된 이 절차는, 시위대 탄압을 위한 편리한 수단이다.
2021년 8월 7일 토요일, 파리에서 ‘보건패스’ 반대 시위가 열렸다. 다수의 프랑스 국민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장려할 의도로 보건패스를 도입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개인의 신체에 대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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