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수도권 규제 완화 첫 사례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신청한 산업단지 부지 특별물량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 심의 결과 SK하이닉스의 경기도 용인 산업단지 물량 추가공급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약 448㎡ 규모의 부지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요청했다. 용인과 같은 수도권은 산업단지 입주 물량이 이미 확정돼 있어 대규모 산업단지가 추가로 들어서려면 특별물량을 받아야 한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번 심의에서 국가적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반도체는 수출 1위 품목으로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매우 크며, 지금이 미래시장 선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할 적기라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반도체 소재·장비 등 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반도체 기업과의 협업, 우수 전문인력 확보, 기존 SK하이닉스 공장과의 연계성 등도 감안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한 큰 그림에 힘을 실어줬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대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으로 신규 일자리 1만7000명, 부가가치 약 188조원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발표 직후 SK하이닉스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공장부지 조성이 완료된 후 120조원 규모를 투자해 4개의 팹을 건설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50개 이상 장비·소재·부품 협력업체와 함께 클러스터를 조성해 반도체 코리아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첫 반도체 팹 기공 후 10년에 걸쳐 △상생펀드 조성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협력센터 설립 및 상생프로그램 추진 △협력사 공동 R&D 등에 1조2200억원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은 빠르면 다음달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는 올 2분기 중 해당 부지에 대해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2020년 2분기까지 환경·교통·재해 영향 분석, 농지·산지 전용 협의 등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과 함께 관계 기관 협의가 이뤄진다. 첫 제조공장은 2022년께 착공돼 2024년부터 본격적 양산에 들어간다. 향후 총 4개 팹이 조성되고 국내외 50개 이상의 협력업체도 입주하게 된다.
산업부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적기에 조성하기 위해 산업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정부합동투자지원반을 구성해 투자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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