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발생 초기부터 많은 정치적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위급상황에 덮여있던 문제가 더욱 커져 최근 불거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 방역관리와 관련해 어떤 사태가 전개될지 알 수 없지만,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불편한 사실들이 많다. 그런 만큼, 더 늦기 전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만 한다. 현재 상황이 심각한 만큼, 오류에 대한 두려움, 불완전에 대한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
과거 엄격함으로 명성이 높았던 한 정치인(피에르 망데스 프랑스 전 총리)의 말처럼 “통치는 곧 예견하는 일”이라면, 현 정치는 기능저하 상태다. 1980년대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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