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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업, 세금 먹는 기생충? '터무니 없는 오해'
공공산업, 세금 먹는 기생충? '터무니 없는 오해'
  • 장 마리 아리베이 | 경제학자
  • 승인 2008.12.01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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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활동의 잊혀진 미덕' 되살려야…'잉여가치'와 다른 '이용가치'제공
요즘 공공 분야의 적자가 심각한데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되레 공공 서비스, 사회보장에 대한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세금이 너무 높고 공공 산업이 하는 일 없이 기생충처럼 국가 돈이나 빨아 먹고 있다는 생각을 대체로 하고 있다.이 같은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공공 산업 분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시장성이 없는 무형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세금과 납입금이나 받아먹고 있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한 술 더 떠 민영화란 매서운 칼날 앞에 수많은 종업원들이 잘려 나가고 부유층에게서 걷는 세금도 줄어들고 있다.부유층 세금이 줄어들면서 필요한 예산을 채울 수가 없어 더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그야말로 공공 산업은 죽을 맛이다.
게다가 공공 산업은 납세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자유주의 경제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유럽연합의 조세율이 평균 40.9%에 이르고, 프랑스는 44%에 달한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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