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보다는 일본 정부의 ‘사회적 묵인’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일본의 역사쓰기에 관한 해묵은 논쟁이 다시 일어났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은폐’에 관한 문제다.
1993년 3월 16일 일본 대법원은 ‘정부의 교과서 검정 승인’은 현행법과 1946년 헌법에 명시된 기본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판결 내렸다. 고교 3학년 교과서 『일본의 새로운 역사』의 저자이기도 한 역사학자 사부로 레나가는 1965년부터 정부가 역사의 해석에 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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