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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게임, 한국만 멈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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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태인/경제평론가
  • 승인 2011.01.07 21: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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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ée]
역사로서의 현재

<역사로서의 현재>는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폴 스위지가 1950년대 초 발간한 평론집 제목이다.유장한 역사 흐름 속에서 현재 위치를 파악하겠다는 이 도저한 문제의식은 범인이 잘못 사용하면 치명적인 칼날이 될 수 있다.엉뚱한 역사적 시점에 현재를 대입할 수 있고, 위치를 제대로 찾았다 하더라도 상황의 차이를 간과해 시대착오적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중국의 고성장에 놀라 한반도의 현재를 구한말에 대입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엉뚱하게도 이를 ‘원교근공’(遠交近攻)이라는 봉건시대 전략으로 합리화한 참여정부가 바로 그렇다.

현재 세계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대사건은 2008년 가을 이래,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된 대침체(Great Recession)이다.미국의 법과 제도를 이식해 한국을 서비스 전문 국가로 탈바꿈하고, 미국과의 경제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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