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 재정 악화로 건보료 인상이 결정된 가운데, 건보 직원에 수백억 규모의 성과급 지급이 예정돼 있어 논란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보험료율은 7.09%로 사상 최초로 7%대에 돌입하게 됐다. 월 평균 건보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 14만 6,712원으로 2,069원이 오른다.

건보료율은 최근 10년간 통상적으로 인상돼 왔지만, 7% 돌파는 이례적이다. 또한 이미 많은 시민들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감소하고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으로 지출은 늘어남에 따라 건보료율을 인상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건보는 1분기 기준 1조 7,000억원 규모의 당기수지 적자를 냈다. 또한 '건보 재정의 20% 국고 부담'을 규정한 정부지원법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일몰 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보는 수백억 원의 성과급 지급을 앞두고 있어 눈총을 산다. 2022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책정된 290억 8,489만 원이 건보 직원 1만 7,010명에게 9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임원에게는 기본연봉의 40.5%, 직원은 월봉 기준 67.5%가 지급된다. 따라서 이사장은 약 5,828만 원, 상임감사는 3,823만 원을 받게 된다.

이에 국민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건보가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건보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직원 한 사람 당 돌아가는 금액이 평균 170만 원 가량으로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성과급은 별도 예산을 차출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예비비에서 지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밖에 건보의 재정악화 우려와 관련, “최근 심사평가원과 협력해 재정점검 추진단을 발족했다”면서 “과다의료이용을 점검하는 등 재정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글 · 김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