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에 흔들려도 침몰하지 않는 해양법
국제기구들이 종종 무력한 모습을 보이지만, 지금까지도 유효한 기념비적인 국제법이 있다. 바로 올해 40주년을 맞이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다. 이 협약은 1982년 4월 30일 단 한 번의 투표로 일괄 채택된 후 같은 해 12월 10일 자메이카 몬테고 베이에서 서명이 개시됐다. 320개 조항과 9개의 부속서로 이뤄진 이 협약은 국제사회가 이룩한 외교적 금자탑이다.
장장 10년간 이어진(1973~1982)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말미 의장을 맡았던 토미 코 주 유엔 싱가포르 대사는 이 협약을 “바다의 헌법”으로 평가했다.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 제5대 유엔 사무...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저작권자 © 르몽드디플로마티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