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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고속도로 민영화의 허실
프랑스 고속도로 민영화의 허실
  • 필리프 데스캉
  • 승인 2012.07.09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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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운전>, 2008-윌리엄 멕키논

리오넬 조스팽 좌파 정부에서 시작돼 니콜라 사르코지 우파 정부에서 일반화된 고속도로 민영화는 프랑스식 유착 자본주의를 잘 보여준다.사적 이해관계에 지배당해 포식자가 된 정부는 값비싼 통행료 징수제를 채택해 고속도로 운영상의 위험을 전적으로 감수하면서 대기업들의 이윤 착복을 체계화해주고 있다.

'원칙적으로 고속도로 사용은 무료다'(1)라는 문구로 치장된 고속도로 지위에 관한 1955년 법은 실질적으로 고속도로통행료 제도를 인정했다.이 법은 프랑스혁명으로 폐지된 봉건법을 부활시켰고, 공공투자와 민간혜택을 혼합한 제도를 만들어냈다.고속도로통행료를 재정 기반으로 삼는 고속도로 인가사업자 혼합주식회사(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이 혼합 투자된 주식회사)의 형태는 초반에는 '예외적인' 것으로 규정됐으나, 유럽 내 뒤처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며 점차 빠르게 표준화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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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프 데스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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