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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의 삶은 '창구'에서 시작된다
이민자의 삶은 '창구'에서 시작된다
  • 알렉시스 스피르
  • 승인 2012.08.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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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자 알렉시스 스피르는 프랑스 이민국에 행정직으로 취업해 수개월간 근무하면서 '선별 장치'의 이면을 파헤쳤다.외국인의 체류를 허가 또는 불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공무원들은 공식적으로 법을 적용할 뿐이지만 실제로는 규정 해석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관공서 창구는 독특한 권력 공간이다.현대 행정기관들의 일상적 풍경을 이루는 동시에 사용자와 제도 간에 맺어진 지배관계가 구현되는 곳이다.가족수당본부, 고용청, 사회보장청 등 각종 기관의 창구는 극빈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법과 투쟁해야 하는 싸움터다.이민국에는 기존 관료주의적 지배관계에 여러 가지 악화 요인까지 추가된다.체류 자격을 신청하러 온 외국인은 온갖 절차 및 규정과 씨름해야 한다.그러나 기저에 깔린 원리도, 이를 표현한 언어조차 이해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규정 적용 방식에 이의라도 제기하려 들면 아직 거주민 자격을 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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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시스 스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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