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금융(Climate Finance)[1]은 좀 복잡하다. 헷갈리기도 한다.

올해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COP29」에서도 돈(Money)은 핵심 의제다.

전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은 “정책”과 “돈”의 문제이다. 특히 에너지대전환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물론 COP에선 「기후 정의(Climate Justice)」에 입각한 후진국,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핵심이다. 따라서 COP의 주요 이슈(Main Issues)는 “기후 재정(財政)”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원 확보와 이를 운용할 기구가 필요하다.

 

기후 금융은 수익성 기반의 기후금융 – 기후산업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그렇지만 당장엔 모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모금 대상은 산업발전으로 지구를 오염시켰고 책임을 자인한 선진국과 한국과 같은 일부 “잘사는 나라”들이다.

기후금융에 기반한 기후경제(Climate Economy)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 재정, 기후 산업과 기후 금융(Monetary Finance)을 포괄한 전반적인 기후 경제구조를 가리킨다. COP에선 기후재정이 핵심 과제다.

기후 위기, 기후 경제를 바라보는 SDGs[2](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 발전)와 ESG[3](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는 방점이 사뭇 다르다. ESG는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한 개념이다. 주체는 기업이다. 자본주의의 성장을 주도한 기업이 기후위기를 포함한 자본주의 위기의 극복 주체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와 기업의 입장에서 위기극복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ESG는 2020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 Lock)[4]”의 래리 핑크 회장의 연두 서한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전세계 주요 기업의 많은 지분을 소유한 블랙록 회장의 “반(反) 기후 기업에 대한 투자 경고”는 금융기업에게 실질적인 강제로 작용했다. 기업들은 금융의 새로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를 계기로 많은 기업들은 ESG 투자와 경영을 전면에 내걸고 ESG를 주요한 투자 및 경영 기준으로 설정했다. ESG 베스트셀러, 리베카 핸더슨의 “자본주의 대전환(하버드 ESG 경영수업”(어크로스. 2021)는 이러한 흐름을 대표한다. 그녀는 ESG경영은 기업의 생존 전략이고 궁극적으로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이라고 역설한다. 립톤(Lipton) 등 많은 기업들의 사례도 들었다.

미국중심의 ESG는 기업중심이다. 기업이 이윤추구를 넘어 ESG 경영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요체다. 따라서 기후위기 공동대응, 국제기구를 통한 연대, 정부를 통한 정책과 현실적이고 점차적인 강제, 기업의 운영 표준, 사회운동이라는 구조를 갖춘 SDGs와는 구조가 다르다.

그러나 SDGs를 주도하는 유럽은 ESG에 매우 냉소적이다. 브뤼노 롱바르 르몽드디플로마티크 경영이사는 ESG가 기업의 사회적 기여나 지배구조를 강조하지만 “SDGs로 충분하다”고 설명한다. 이미 1900년대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한 SDGs라는 개념에 ESG의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 기업의 자발적 ESG 경영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프랑스의 다국적 식음료 기업 다농(Danone)의 사례를 든다. 다농은 ESG 경영을 내세웠지만 수익성이 악화되자마자 CEO를 단숨에 내친다. 기업은 이익중심이기에 핵심 주체가 되기 어렵다고 역설한다.

유럽중심의 SDGs는 국가와 사회, 기업을 동시에 겨냥한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유엔산하기구 UNFCCC를 설립하고 각국 정부(현재 197개국)를 참여시키고 기준을 만든다. 이를 위해 IPCC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를 구체화한다.

기후 경제-금융은 포괄적이지만 이중적이다. 산업과 금융적인 측면에선 수익이 전제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나 관련 기술, 탄소포집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후 기술에 대한 투자는 수익을 향해 나아간다. 이는 새로운 제도와 구조를 기반으로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SDGs, UNFCCC의 기후재정은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후재정 확충과 저개발국 피해 및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50 Netzero”를 위한 재원 마련이 우선적 목표다. 현재 기후 재정은 수익과 실제 관련이 없다.

이를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금을 모금해왔고 상위 개발도상국에게도 모금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 한다.

「COP 29」에서도 기후재정 확충은 가장 중요한 주제중의 하나다.

기후재정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은 관리 기관과 이를 논의하는 기구들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UNFCCC, COP, SB[5] 뿐만이 아니라 G7, OECD, EU 등 수많은 국제 기구들이 이를 논의한다. 툭하면 “1,000억달러”가 언급되는데 이 역시 기간과 기금의 성격이 다르다.

UNFCCC의 기후재정의 핵심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협의되고 2012년 한국에 설립이 확정된 GCF가 주요 주체다.

GCF(Green Climate Fund)는 기후정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즉 기후위기의 주범이자 산업혁명이후 지구의 환경을 파괴해온 선진국들이 후진국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목적이다.

두번째는 「COP28」에서 확정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에 대한 기금”이다.

 

두 기금 모두 UNFCCC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지구적 합의다. 물론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GCF는 교토의정서가 서서히 동력을 상실할 때 새로운 흐름을 추동하는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어냈다. 지난 2009년, 「COP15」에서 협의에 이르고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COP16」에서 설립이 확정됐다. 한국은 독일과 치열한 경쟁 끝에 GCF 본부(인천 송도[6])를 얻어냈다.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린 「COP17」에서 이뤄진 합의는 2015년이후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그 모금과 집행을 GCF가 하기로 했다.

물론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행 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됐다. 또한 이 금액의 산정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저개발국들의 입장차가 적지 않다. 이를테면 올해 6월, OECD는 선진국이 약속한 2022년, 1000억달러 지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시점이 「COP29」를 위한 UNFCCC의 SB 회의와 겹쳐, 마치 UNFCCC의 발표처럼 보이기도 했다.

아무튼 2022년,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제공한 지원규모는 1159억달러이다. 2021년, 896억달러에 비해서 약 30% 증가했다. 그러나 저개발국은 실제 이에 한참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

OECD에 의하면, 2022년, 기후재원 1159억 달러 중 699억 달러(약 95조원)가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사용됐다. 기후적응 사업에 사용된 재원은 324억 달러(약 44조원)로이며 나머지 약 136억 달러(약 18조원) 정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 사업에 쓰여 졌다.

다만, 저개발국들은 OECD의 기후재원 집계 방식이 모호하다고 비판한다. 1/3이상이 중복 계산되고 끼어 맞추기 식으로 과다 계상됐다는 지적이다.

선진국의 기금 조성이 모두 GCF로 모이는 것은 아니다. 미국, 영국, 일본 선진국과 EU가 제공하는 기부금과 저개발국 기후 지원에 제공되는 다양한 차관, 개발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GCF는 저개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Adaptation)과 완화(Mitigation)[7]”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집행한다. GCF의 자금집행 구조는 효율적이라는 평이다. 저개발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100개가 넘는 IE(Implementation Entity)들의 제안을 받고 Matching Fund를 구성해 집행한다.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도 1년에 3~4회 개최, 빠르게 반응한다.

 

「COP28」에서 확정된 “손실과 피해 기금”은 보다 발전된 기금이다. 선진국은 이 기금 조성에 반대했다. 이유는 저개발국 기후재난을 선진국이 유발한 기후 위기 결과로 인정함으로써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GCF라는 기존 기구를 통해 재원 마련과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개발국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운용 기구는 이번 「COP29」에서 확정될 것 같다.

이 역시 매년 1000억달러[8]가 기금 목표다.

이기금의 목표는 명백하다. 기후재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다.

지난 「COP28」에서 UAE의 알 자베르 의장은 이 기금을 첫 성과로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UAE가 가장 먼저 1억달러를 쾌척했으며 독일이 1억달러, 독일을 제외한 EU가 1억2500만달러, 영국이 5천만달러, 미국과 일본이 1750만달러, 1000만달러를 확약했다.

후진국의 자연재해 중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인정한다는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이는 탄소배출량 감축의 노력에도 저개발국이 기후변화로 인해 국토가 유실되거나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독일 본에서 열린 SB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이번 「COP29」에서는 복잡한 논의들이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손실과 피해”를 둘러싼 논의는 기구 설립, 피해 측정 등에 대한 객관적 지표, 운용 등 협의할 이슈들이 워낙 많다. GCF도 협의, 합의, 최종 설립까지 3~4년에 걸친 시간이 필요 됐다. 다만 손실과 피해기금은 이미 기금이 조성되고 있고 기후피해로 인한 희망 저개발국이 워낙 많아 보다 빠른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COP28」에서 2024년까지 운용 기구를 확정키로 한 바 있다.

다만 ‘손실과 피해 기금’은 출범 자체가 큰 성과다. 저개발국들은 기후 피해와 관련, 다양한 국제기구에 피해 보상을 요청해왔다. 예를 들면 지난 2021년, 파키스탄에선 대홍수가 발생,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약 800만명이 집을 잃고 약 1,700명이 사망했다. 이에 파키스탄 정부는 약 300억 달러로 추산된 피해보상을 유엔에 요구했고 90억달러를 약속 받았다. 이러한 기후 피해와 관련, 개발도상국 “Group of 77” 그룹은 선진국에 꾸준히 기후 피해 보상을 요구해왔고 그 결실로 COP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피해기금 발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COP28」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을 위한 기관을 올해말까지 설치하고, 세계은행을 기금의 수탁자이자 주최자로 세워 4년간 기금을 운용하도록 권고했다. 기금은 잠정기간인 4년 동안 세계은행에서 금융중개기금(FIF) 형태로 유치하며, 선진국의 재정 투입을 촉구하고, 기타 당사국은 자발적 지원을 독려한다.

지난 6월, SB 협의에서 기후 재정과 관련,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UNFCCC 사무국이 주도했지만 「COP29」 개최국 아제르바이잔의 역량이 취약한 것도 협의가 미진한 이유중의 하나로 꼽힌다.

이번 「COP29」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제중의 하나인 기후재정과 관련, ‘손실과 피해 기금’ 운용 기구의 설립, 모금 독려, 운용의 구체화, GCF와 적절한 관계 정립 등 197개국과의 협의와 합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아제르바이잔과 무흐타르 바바예프의장의 분발이 더욱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