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호 구매하기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 임순광
  • 승인 2012.08.13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르 디플로 에세이
국회는 2011년 12월 30일 오후 5시 10분경 속칭 '시간강사법'을 통과시켰다.침묵하는 대다수 여야 의원들 앞에서 "17대 국회에서 비정규 악법을 통과시킨 우를 18대 국회에서 다시 범해서는 안 됩니다.대학판 비정규 악법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호소하는 권영길 의원의 목소리만 안타깝게 울려퍼졌다.투표 결과 찬성 128표, 반대 31표, 기권 53표로 법안이 통과돼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이 법의 초안을 마련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8월 8일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비정규교수노조의 점거농성으로 무산됐다.

시간강사법의 핵심은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교원으로 보는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에 '강사'를 추가한 것이다.정부의 확성기를 자처하는 언론사들의 기사를 보면 시간강사가 교원 신분을 법적으로 획득하고 처우도 대폭 개선되는 것처럼 보인다.그렇지만 시간강사법에...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

임순광
임순광 info@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