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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기후위기 그리고 에너지 대전환 ② 기후위기의 진실, 지구 얼마나 위험할까?
[기획특집] 기후위기 그리고 에너지 대전환 ② 기후위기의 진실, 지구 얼마나 위험할까?
  • 신성은 국제정치 전문기자
  • 승인 2024.11.20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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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와 맛을 전복시키는 기후 위기의 진실
한국에 불어 닥친 기후 위기의 뚜렷한 징후들,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3가지 관점
뒤죽박죽 농수산물 시장, 새로운 농수산업 지도 만들어진다.

 2024년 여름, ‘한치’ 전쟁이 한창이다.

한국의 홈쇼핑 애기다. 온라인에 밀려 더욱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홈쇼핑사들. 그들은 왜 한치를 찾아 나섰을까? 한국의 최애 수산물 중 하나인 오징어가 동해에서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오징어 대신 한치다.

20여년전부터 우리 바다에서 사라진 명태. 생태, 동태, 황태, 북어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며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던 이 귀한 생선은 이제 거의 러시아 수입산이다. 덕분에 우리네 어민을 상징했던 “명태잡이배”는 추억으로 사라진지 오래다. 오징어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덕분에 1kg에 1,500원 하던 대왕오징어 1kg 가격이 6,000원이 넘는다. 이제 오징어 역시 수입에 의존한다. 물론 최근 인기를 누리는 한치도 수입산이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한국인의 최애 생선 명태. 이제 명태는 우리 바다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한국인의 최애 생선 명태. 이제 명태는 우리 바다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한 수산물 수입업체 사장은 “수산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위기이자 기회다”라며 오히려 시장 변화를 반긴다.

배추는 이제 “금치”라 불린다. 정부 탓만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농작물 경작에 어려움을 겪는 식자재가 넘쳐난다. 기후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기후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지난 2023년, 세계 올리브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스페인 올리브 가격이 폭염과 가뭄으로 생산은 56% 줄었으며 가격은 40%나 상승했다. 가격이 널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농어민에 불어 닥친 변화는 이제 엄청난 가속이 붙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Climate Change), 기후위기(Climate Crisis)[1]가 주범이다. 각국을 둘러싼 바다와 농지의 기후변화는 작물과 어종을 송두리째 뒤엎고 있다. 이는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어종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세계적인 홍수, 가뭄, 태풍 등 기상이변은 강력했다. 피해 규모가 너무 커 유엔기후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지원금(GCF. Green Climate Fund)”[2]과 별도로 구축된 “기후 피해(Loss and Damage)”[3] 기금의 구체적 제도화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됐다. 한국을 강타한 폭염 역시 역대급이다. 한국을 강타했던 1994년과 2018년 폭염도 강렬했다. 그러나 2024년의 지긋지긋한 무더위는 폭염 관련 거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6월부터 추석명절까지 무더위가 이어져 한국인들이 느꼈던 폭염의 강도는 더욱 심했다. 이제 한국인들도 강렬하고 구체적인 기후위기의 현실을 체험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기후위기는 진실인가? 기후 위기는 어느 정도 위험한가? 세칭 “기후위기론자”들의 강력한 경고처럼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가? 아니면 “기후음모론자”들의 주장처럼 단순한 기후 변동 사이클의 한 지점일 뿐인가?

크게 보면 기후위기에 대한 관점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통칭하면 “기후위기론”, “온건한 환경론”, 그리고 “기후음모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기후위기가 지구를 종말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후위기론자”들의 핵심 논리다. 경제발전보다 환경보호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발전과 대척점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논란이 있고 개발도상국들에겐 치명적이다.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의 주범들이 줄어들지 않는 한 지구는 이번 세기안에 종말로 치달을 것이라는 것이다. 21세기 들어 세계적인 흐름을 조성하며 UNFCCC를 통해 기후위기를 둘러싼 세계기구와 각국 정부의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주도적 흐름(Main Stream)을 형성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온건한 환경론자”들로 지구온난화가 심각하지만 기후위기론자들의 주장처럼 지구가 종말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구종말의 과학적 증거가 약하며 많이 과장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기후음모론자”들은 기후위기가 허구라고 주장한다. 가장 유명한 인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이다. 그는 “기후위기는 사기다”라고 강변한다. “그 뒤에 중국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2016년 대통령에 취임하자 마자 행정명령을 동원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했다. 대부분의 기후음모론자들은 기후위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허구라고 주장한다. 기후위기의 핵심엔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쟁점과 차이를 꼽자면 경제발전과 기후위기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효과에 대한 입장이다. 기후위기론자들은 “이제 세계는 경제발전보다 환경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후음모론자들은 “화석연료의 퇴출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더욱 심각한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온건한 환경론자들의 주장은 기후온난화를 막아야 하지만 전지구적 기후위기 대응방식은 부적절하며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후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입장이다. 누구나 인정하듯 온실가스는 약 15℃의 지구 평균 온드를 제공하며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기후위기론자들은 그러나 기후온난화로 해수면 상승, 폭염 등 이상기후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산업혁명 이전보다 1.5℃가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산화탄소농도가 산업혁명이전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400ppm을 넘어서 극단적인 위기 상황으로 진행됐다고 역설한다. 반면 기후음모론자들은 공기의 99%가 산소와 질소이며 이산화탄소 비중이 낮다는 점, 지구 역사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400ppm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오히려 이상 기후는 인간에 의한 이산화탄소 증가보다 자연스러운 자연 현상, 특히 습도와 더욱 큰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이산화탄소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한다. 빙하기를 거쳐온 기후 역사에서 기후온난화는 산업활동 등 인간의 활동이 원인이 아니라 자연현상에 불과하다는 살명이다.

다양한 논의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UN은 기후 위기를 전제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세계 협약과 규율을 확대하고 관련 강제 조치들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모든 협약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참의사를 피력하고 주요 협약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기후산업”은 날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은 서둘러 “RE100”에 가입하고 기후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의 의결로 탄생한 “UNFCCC”[4]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선진국만이 아닌 전세계로 참여를 확장했다. 이에 한국 역시 2015년이후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를 시행하고 2050년 “넷제로(Net Zero)”를 향한 정책을 구체화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내 70%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단 여전히 90%가 무상할당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약하다. 더욱이 2026년말 EU의 탄소국경세(CBAM)[5]가 발효할 예정이기 때문에 유럽 수출이 많은 대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해 ‘COP28’[6]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로 늘린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8%에 미치지 못해 세계 OECD국가중 꼴찌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세계적 노력의 역사는 길다.

UN은 지난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 모여 “유엔환경계획(UNEP)”를 설립[7]했다.

UNEP는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전지구적 대응에 전력하고 있다. 다양한 환경위기중에서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지구온난화”이며 가장 대표적인 유해물질이 70%이상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다. 이에 1992년 세계 정상들은 브라질 리우에 모여 UNFCCC를 결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산화탄소에 초점을 맞춰 2050년 전지구적 “탄소중립”,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이에 따라 세계 기후위기는 UNFCCC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각국의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당장엔 개발도상국에겐 기후위기 정책은 산업발전과 “트레이드오프(Trade Off)”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유럽과 미국, 일본뿐인 기후 선진국은 선진 산업화의 역사를 통해 확대된 기후위기의 책임을 인정한다. 소위 “기후정의(Climate Justice)”[8]다. 이에 각종 기후기금을 출연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자처한다. 물론 선진국의 이러한 역할과 책임론에 대한 평가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아무튼 2015년 선진국에서 전세계로 UN 기후정책 대상과 참여가 확대된 뒤 선진국은 연간 1,000억달러 지원을 약속하고 기후 후진국에 대한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기후 위기로 더욱 빈곤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빈민국. UNFCCC는 기후정의에 근거, 더욱 많은 기후피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기후 위기로 더욱 빈곤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빈민국. UNFCCC는 기후정의에 근거, 더욱 많은 기후피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중심의 정책에 대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들은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 1위 대국 미국도 기후 정책에선 널뛰기를 한다. 경제규모가 큰 만큼 지속적 경제발전은 미국 정치지형에서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7년 역사적인 “도쿄의정서” 비준에 실패했고 트럼프 전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감행했다.

이러한 각국의 이해와 기후정책은 UNFCCC의 주도적 흐름에 반발을 낳기도 한다. 그러나 역행은 어렵다. 즉 세계 무대에서 “기후위기론자”들의 승리는 틀림없다. 다만 미국을 포함 선진국에서조차 “기후음모론자”들과 “산업주의자”들의 반발은 때론 기후정책에서 후퇴를 가져오기도 한다. 미국이 대표적인 예다. 트럼프 전대통령은 여전한 변수다.

기후변화”의 ‘현재’를 주도하는 것은 기후위기론자들이며 이는 크게 두 부류다. 하나는 바로 기후정책을 주도하는 UNFCCC와 각국의 기후정책 모델을 구축하고 기후정책 역사를 만들고 있는 EU다.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환경주의자들이다. 차이는 기후위기 극복 방법론이다.

전통적인 환경론자들은 독일의 녹색당[9]으로 대표되는 절대 친환경 지지자들이다. 환경이 절대 강령인 친환경 대변 정당들과 단체들이 주역이다. 이들은 과격하다. 따라서 강력하고 빠른 정책 변화와 절대적인 법률과 행동 강령을 강조한다. 대표적인 정강은 환경보존이 경제이익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흐름에서 다수는 온건하고 융통성 있는 정책을 주도하는 기후위기론자들이다.

이들을 대변하는 UNFCCC와 EU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보는 주로 IPCC[10]가 생산한다. IPCC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기후정보를 모아 집대성하고 UNFCCC의 정책을 이끈다. 이는 기온과 수온과 수질, 산업과 농업, 교통과 건물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영역에서의 배출과 영향을 연구하고 분석한다. 또한 이산화탄소 관련 정책의 밑거름이 되는 모든 측정의 근거를 만들고 기준을 만든다. 최근까지 6차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6차보고서 내용은 보다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다.

IPCC의 논리에 근거, UNFCCC는 2050년까지 세계적인 넷제로를 달성하고 중간단계로서 2030년, 중간 목표를 제시했다. 각국은 이에 근거한 NDC를 제출하고 UNFCCC는 보다 강력한 목표치로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11]

기후 환경 학자들의 다수는 이러한 입장에 서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는 세계적인 학자들과 단체들의 서적이 출간 러쉬를 이뤘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설립자 빌 게이츠도 이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유명인사다. 그는 COP의 “셀럽”이며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How to avoid a climate disaster). 1921. 김영사”를 출간했다. 그는 기후재단을 만들어 후진국 기후 피해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 정치인으로는 빌 클링턴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지냈던 앨 고어가 대표적이다. 그는 “불편한 진실”를 저술했으며 기후전도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IPCC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빼놓을 수 없는 기후 스타는 그레타 툰베리다. 그녀는 2018년 8월, 스웨덴 국회의사당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이는 세계 수백만명이 참여하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으로 확산됐다. 그녀의 정열적인 환경운동은 2019년 9월, 뉴욕에서 열린 UN 기후정상회의 연설로 더욱 상징화돼 세계적인 기후 청년운동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년는 “The Climate Book”이라는 일종의 기후 교과서를 저술했다. 세계적인 환경 저널리스트 마크 라이너스의 “최종 경고. 6도의 멸종 (Our Final Warning: Six degrees of Climate Emergency)”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변화하는 지구 위기를 상세히 기술한 책으로 대표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

세계적인 청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그녀는 2018년, 스웨덴 국회의사당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이는 세계 수백만명이 참여하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으로 확산됐다.
세계적인 청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그녀는 2018년, 스웨덴 국회의사당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이는 세계 수백만명이 참여하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으로 확산됐다.

한국 역시 많은 학자들과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론자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의 저자 홍종호 서울대교수가 대표적이며 보다 진보적인 입장을 대변한다. 윤석렬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소 위상이 애매해졌지만 기후위기를 총괄하는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는 이러한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UNFCCC와 IPCC의 꾸준한 노력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제 한국에서도 기후위기는 정설로 굳어지는 듯하다. 현정부는 세계흐름에서 벗어나 CFE(Carvon Free Energy)[12]를 주창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반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소영, 박지혜 등 기후 전사 의원들의 활약도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으며 기후솔루션, KOSIF 등 기후공익법인들의 확대도 눈 여겨 볼만하다.

기후위기론자들의 대척점은 기후음모론자들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은 위협은 환경운동을 펼쳐온 환경론자들의 경고다.

마이클 셀런버거는 환경연구와 환경정책 단체 “환경 진보”의 설립자 겸 대표이다. 그는 30여년간 세계적인 환경, 에너지 전문가로 활동했다. 그러나 그는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Apocalypse Never). 1921. 부키” 라는 책에서 기후위기론자들을 강력하게 비난한다. 그는 오히려 기후위기론자들이 위기를 과도하게 부각시키고 의도적으로 진실을 외면한다고 강조한다. 한발 더 나가 “종말론적 환경주의가 지구를 망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그는 특히 과격한 환경주의자들의 거친 시위에 대한 사람들의 염증과 환멸을 거침없이 표현해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은 기후온난화를 부정하지 않지만 기후위기론자들의 과도한 경고와 분석은 과학적 근거가 적다고 공박한다. 프리먼 다이슨 프린스턴 대학교수, 비외른 롬버르 덴마크 통계학자 등이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들이 지난 1998년과 2007년, 미국 오레곤 과학의학 연구소에서 모여 미국정부에게 교토의정서 탈퇴를 요구한 사건이다. 무려 3만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강력한 기후음모론자는 노벨상 수장자인 물리학자 이바르 예베르, MIT의 대기학자 리처드 존슨교수, 프레드 싱어교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존 F 클라우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온건한 환경론자들과 겹치기도 한다.

지난 2003년, 미국의 물리학자 프레드 싱어는 “지구온난화는 허구”라는 칼럼을 미국 파이낸셜 타이즈에 기고,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그동안 오존층 파괴, 산성비 등의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미국 정부의 환경 정책에 자문을 해 온 저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욱 파장이 컸다. 미국 MIT 공대 리처드 린젠교수의 “인간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하찮은 사실이며 수치로는 무의미하다”는 주장은 이들의 견해를 대표한다.

한국에서는 이병태 KAIST 교수와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가 대표적이다.

특히 박교수는 공격적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을 지낸 그는 대표적인 기후음모론자 그레고리 화이트스톤의 “불편한 사실-엘 고어가 몰랐던 지구의 기후과학 (2021. 어문학사)”, 패트릭 무어의 “종말론적 환경주의 (2021. 어문학사)” 스티븐 쿠닌의 “지구를 구한다는 거짓말 (2022. 한국경제신문)” 등을 번역 출간했다.

박석순교수는 기후음모론을 대표하는 한국의 학자. 그는 기후음모론자들의 저서들을 번역, 출간하고 다양한 글을 발표하는 등 공격적 기후음모론을 대표한다.
박석순교수는 기후음모론을 대표하는 한국의 학자. 그는 기후음모론자들의 저서들을 번역, 출간하고 다양한 글을 발표하는 등 공격적 기후음모론을 대표한다.

그는 이어 영국 시사 논픽션 작가 데이비드 크레이그와의 공저 “기후종말론 (Climate Apocalypse). 2023. 어문학사)를 출간했다. 그는 기후 위기론자들이 기온 관측 조작, 과학자들의 데이터 조작 등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기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지난 1920년대 지구온난화 공포, 1960년대 지구냉각화 공포가 있었으며 이는 기후변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양한 기상, 기온 데이터를 제시하며 북극곰 멸종, 빙하 감소, 해수면 상승, 폭염과 산불 확대 등 기상이변과 기후위기가 조작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대체로 공격적인 기후음모론자들은 기후위기론자들의 “과장” 보다는 “허구”에 방점을 둔다.

이러한 학자들의 공방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논리가 정치와 국제정치로 확대되면 매우 치명적이다.

미국 대선에서 기후음모론자와 기후위기론자 가운데 누가 승리하는가에 따라 기후 세계정치가 지진을 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기후산업을 위시한 관련 산업계 전반에 걸친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 산업의 변화는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과 같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겐 치명적이다.

미국은 교토의정서와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가입을 반복했지만 여전히 기후 후진국 지원에 가장 많은 돈을 출연하고 있다. 또한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세계적인 GDP 대국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고 이는 세계적인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여기엔 복잡한 이해관계도 작동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13]는 세계 최대의 기후지원 경제정책이다. 트럼프의 기본 경제정책 기조는 친기업적이지만 IRA는 미국의 대기업들과 기후 관련 기업들에겐 엄청난 지원 정책이다. 따라서 기업들의 트럼프의 반 기후정책이 IRA 폐지 혹은 축소로 이어진다면 이를 달가와 할리 없다.

이미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시장 규모로 성장한 기후산업은 더 이상 뒤로 돌리기엔 한참 전진해 있다.

기후 위기의 진실은 무엇일까? 정답, 그리고 진실은 명확하지 않다.

기후위기 논란에 참여한 기후 과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의 주장을 비교하고 분석하기는 것은 필자의 역량을 넘어선다. 기후위기론의 핵심은 이미 6차례나 발간한 IPCC의 방대한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온건한 환경론자들과 기후음모론자들의 주장도 매우 방대한 데이터와 과학적 주장에 근거해 있다. 이에 이러한 구체적 사안과 이에 대한 논쟁은 거의 생략했다.

그렇지만 최근의 기후위기의 징후들, 과학적 데이터, 그리고 더욱 중요한 인류의 체험은 기후위기론에 보다 가깝다.

더욱이 세계는 이미 기후위기를 전제하고 진행된 기후 역사가 짧지 않다.

그렇다면 한국 국민들이 느끼는 기후위기는 어느 정도일까?  

기상청이 지난 6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89.9%가 “현재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1,706명 가운데 90.1%는 “최근 대한민국의 기후변화를 실감한다”며 폭염이 오래 지속할 때, 개화 시기가 변할 때 등 기후변화 현상을 직접 체감한다고도 답했다.[14] 또 응답자 가운데 44.4%가 현재 한국이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데 대해 ‘매우 그렇다’고 답했고, 45.5%가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 한국의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43.7%, ‘그렇다’가 46.4%로 응답자 가운데 대다수가 기후변화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현상으로는 폭염(53.8%), 집중호우나 홍수(27.5%)가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다. 수확량 감소, 재배지 이동 등 식량 분야(45%), 서식지 이동, 생물종 변화 등 생태계 분야(26.3%)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로 뽑혔다. 응답자 대부분은 기후변화에 관한 감시와 예측이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폭염·한파 등 극단적 날씨(27.5%), 홍수·가뭄·산사태 등 물 관련(23.5%) 현상에 감시와 예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식량부족(19.1%), 생태계 붕괴(17%)가 뒤를 이었다.

이는 세계적인 다양한 조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산업발전과의 트레이드 오프 효과는 여전히 강력하다. 특히 후진국들에겐 기후위기 대처가 머나먼 애기일 수 있다.

그럼에도 기후위기 공감대는 후진국에서도 폭 넓게 확산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미 기후경제가 확산되고 경제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다. 더 이상 되돌리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기후위기의 진실 공방은 다소 무의미해 보이기도 한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현실이 되어 버렸다. 다만 기후음모론, 온건한 환경론자들의 주장은 기후위기론의 정책적 영향력이 더욱 커질수록 구체적인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신중함(Prudence)”의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1] 지구 온난화 관련, “기후변화(Climate Change)”는 단순한 기후변화 보다는 심각한 기후 변화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 기후위기론자들은 현재의 기후 위기를 감안하면 기후 변화보다는 이제 기후위기(Climate Crisis)” 혹은 기후재앙(Climate Disaster)”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후변화가 역사적인 기후 변화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위기”라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지만 기후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중립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기후 위기”, “기후 재앙”은 보다 강력한 위기 의식과 이에 대한 빠르고 공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2] GCF (Green Climate Fund). 주로 기후 후진국의 적응(Adaptation)과 완화(Mitigation)를 위해 사용된다. 본부는 한국 송도.

[3] 지난해 “COP28” 첫 일성은 바로 기후피해기금의 별도 조성이었다. 개최국 아랍에미레이트가 주도했으며 미국 등 선진국의 출연으로 약 1조원의 기금이 바로 조성됐다.

[4] UNFCCC가 발효된 것은 지난 1994년 3월 21일.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UN 환경 및 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일명 “리우 지구정상회의(Rio Earth Summit)”에서 114개국 정상이 포함된 세계 185개국의 대표단이 지구 환경보전 문제를 논의한 끝에 UNFCCC가 탄생했다.

[5]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가 만든 기후변화 정책 “기후변화 패키지 Fit For 55” 중 하나. 2023년에서 2025년 전환기를 거쳐, 2026년부터 도입할 예정. 전환기간에는 수출기업이 탄소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만 있고 CBAM 인증서 구매의무는 2026년부터이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

[6] 지난 2023년 11월말부터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린 기후정상회의(COP. Conference of Parties).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장”을 선언하고 합의한 역사적인 COP. COP은 유엔기후협약(UNFCCC)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매년, 연말에 개최된다. UNFCCC에는 다양한 회의, 정상회의가 존재하지만 연말 각국 정상 혹은 대표가 모여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7] 이를 기념해 6월5일은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됐다.

[8] 기후정의는 산업혁명이후 온실가스 배출을 주도한 서구 산업국가들의 역사적 책임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기후 정의는 사회 운동이라기 보다는 ‘용어’이다. 기후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의료상의 그리고 기타 좋지 않은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후 정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막고 변화된 기후에 적응하는 장기적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 위해 애쓰고 있다.” Yale Climate Connections. 2020.07.29.

[9] 독일 녹색당. BUNDNIS 90/DIE GRUENEN. 1979년 전국적인 조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1980년 전 연방차원에서 단일한 정당으로 결성, 1983년 5.3%의 지지를 받아 처음으로 연방 의회에 진출했다. 1990년 선거에서 약 10% 정도를 득표해, 제3당이던 자유민주당을 앞질러 압승을 거두기도 했다. 지난1998년 실시된 제14대 독일 총선에서 녹색당은 유권자의 6.7%의 지지를 얻어 총 669석인 독일연방의회에서 47석을 차지, 40.9%의 지지를 얻어 298석을 차지한 사민당(SPD)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여 집권 여당이 되기도 했다. 이들의 핵심 정강은 환경보존이 경제이익에 우선하며 원자력 에너지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10] 기후변화의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가 공동으로 설립한 UN 산하 국제협의체. 지난 1988년 11월, UNFCCC보다 먼저 설립됐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07년 미국의 엘 고어 전부통령과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 UNFCCC와 함께 기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2023년 제6차 보고서는 큰 반향을 불어 일으켰다.

[11] 지난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 파리기후협약 채택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지구적 이행점검(GST)을 통해 지구온도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충 및 에너지효율 2배 증대,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 가속화, 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UAE 컨센서스”를 채택했다. 먼저, 파리협정 이행의 긍정적 측면으로, 파리협정 채택 이전에 예측되었던 4°C 온도상승에서, 당사국들이 제출한 국가별 감축목표(NDC) 이행시 전 지구적 온도상승을 2.1~2.8°C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파리협정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탄소배출을 2019년 대비 2030년에 43%, 2035년에는 60% 감축이 필요하며, 2025년 이전 배출 정점 도달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이 필요하다는 기존 감축경로를 재확인하였다.

[12] CFE의 핵심은 원자력에너지를 포함, 넷제로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아직 세계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13] Inflation Reduction Act. 미국이 코로나위기로 인한 인플레이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제정한 법.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 약 480조원을 쏟아붓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2022년 8월 7일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고 같은 달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발효됐다.

[14] 설문조사는 온라인 정책 참여 공간인 ‘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됐고, 약 20일간 1706명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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