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피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2024년 11월 21일,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와 요아브 갈란트에 대해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그해 1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방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전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스레브레니차 사건(1995년 보스니아 전쟁 중, 스레브레니차에서 세르비아군이 8,000명 이상의 보스니아 무슬림 남성과 소년들을 학살한 사건)이후, 이러한 유형의 소송에 대한 법적 기준과 절차는 더욱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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