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과 바이오 혼소 발전 민간 발전 3사 합의
총 2.6조원 수입대체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화 활성화 기대
올해부터 수입산 우드 팰릿에 발급되던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공급인증서)[1]가 사라진다.
한국에너지공단과 바이오 혼소발전 민간 3사 SGC에너지, 한화에너지, OCI SE는 최근 수입산 우드 펠릿의 REC 일몰에 합의했다.
그동안 민간 3사에서 사용하는 연간 160만톤 2,400억원 규모의 수입 우드 팰릿을 국산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국내 바이오 매스의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그간 수입 우드 팰릿의 REC 제거에 대해선 많은 발전회사들의 반대가 심했다. 우드팰릿에 대한 과도한 REC에 우려가 있었지만 국내 발전사들은 2012년부터 시행된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2] 제도에 근거, 우드팰릿 발전소, 혼소 발전소 신설, 증설을 진행해왔다. 우드팰릿의 재생에너지 여부와 REC 논란은 있었지만 기존 발전사들은 이를 통해 RPS에 근거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수입산 우드팰릿에 대한 REC가 사라진다면 수익성이 떨어진다. 심할 경우 존폐여부가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의 강력한 의지가 결국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우드 팰릿이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못지않은 과도한 REC 지급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바이오혼소 REC 발급 비중(전체 REC 대비)을 2016년 22.7%, 2018년 18.8%, 2020년 10.9%로 지속적으로 낮췄으며 우드 펠릿 수입의존도 역시 2016년 97.0%, 2018년 94.1%, 2020년 89.8%로 매년 줄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8년 6월 신규 설비에 대해 혼소 가중치를 일몰했으며 2020년 7월에는 발전공기업의 기존 바이오 혼소 설비에 적용되는 가중치도 축소(1.0→0.5)했다.
가장 큰 목적은 수입산을 국내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대체를 유도하려는 것.
앞서 1월 10일 산업부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산업부가 규제 영향분석서에서 밝힌 추진 배경은 ▲산림훼손·탄소배출 ▲정산비용 증가 ▲국내산 연료의 경쟁력 부족 ▲발전용과 재활용 간 원료 경합 ▲연료 수입에 따른 무역 적자이다. 이번 REC 가중치 개편안은 발전공기업 대상 가중치를 향후 3년에 걸쳐 우선 줄이고, 민간발전사 대상 가중치는 10~15년에 걸쳐 천천히 축소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입 우드 펠릿 발전의 약 7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 총 2조 6000억원 규모의 국내산 바이오매스 대체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차관은 국내산 연료 전환 기반 조성을 위해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및 유기성 폐자원 활용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분산형 바이오 전소발전 체계를 유도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원료 수집, 열 연료 제조, 발전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고용창출 효과도 끌어낼 수 있어 국내 바이오매스 자원순환 산업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산업부 정책에 따라 민간 3사 발전설비는 여전히 기존 가중치(1.0)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자발적으로 가중치를 일몰하고, 국내 연료로의 전환을 서두르기로 했다.
산림청 또한 임도 등 산림경영기반 확충, 제도개선을 통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경쟁력 확보에 대해 발표했다.
그러나 기후솔루션은 이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밝혔다. 다음은 기후솔루션의 부정적 전망.
그러나 기후솔루션 분석 결과, REC 가중치 축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바이오매스 발전에 투입되는 목재 연료는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증가 이유는 민간발전소의 REC 가중치 감소폭이 2030년 중반까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주로 발전공기업에서 발생하는 감소분도 국내 최대 규모(220MW, 전소)인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준공되면 모두 상쇄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산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가 종전의 최고 수준의 가중치를 계속 적용 받아 수입산을 대체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바이오-SRF(폐 목재) 등 기타 식물성 원료에 대한 가중치도 유지했다.
2023년 기준 약 752만 톤인 연간 바이오매스 연료 투입량은 2031년 약 843만 톤으로 최고점을 찍고 2041년에야 예년의 749만 톤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이 기간 바이오매스 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평균 1300만 톤을 상회한다. 기후솔루션은 2040년까지 누적 2억 1311만 톤, 2050년까지 3억 3413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2030년 이후 2050년까지 한국에 남은 탄소예산은 약 4억 톤으로, 바이오매스 연소만으로만 남은 탄소예산의 절반 이상을 소진하게 되는 셈이다.
수입산을 대체하는 국내산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산림훼손 문제도 논란이다. 대부분이 ‘싹쓸이 벌채’ 모두베기로 생산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정부의 공격적인 확대 정책에 힘입어 2023년에 2030년 목표생산량인 150만 톤을 이미 초과 달성했다. 산림청은 2050년까지 생산량을 300만 톤으로 늘린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된다면 연간 국내 목재 이용량 중 절반가량이 발전소 연료로 태워질 전망이다.
기후솔루션 송한새 연구원은 “산업부는 산림파괴와 탄소배출을 이유로 바이오매스 지원을 축소한다면서, 국내산 산림바이오매스의 REC 가중치는 유지해 우리 숲의 땔감화를 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연구원은 “2040년대에도 바이오매스에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쥐어주겠다는 이번 개편안은 석탄과 함께 퇴출되어야 할 마땅한 좌초산업의 수명 연장안과 다름없다”며 “산업부는 바이오매스 발전의 총량 감축과 기존 설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해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REC 거래는 크게 장외거래와 플랫폼 거래로 나뉜다. 장외거래의 경우,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REC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반면 플랫폼 거래는 한국에너지공단이 개설한 매매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며 발전사업자가 매물을 등록하면 전기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성사된다. 장외거래는 상시 가능하지만 플랫폼 거래는 월 2회(매월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만 가능하다.
[2] 한국정부는 2012년부터 50만kw(500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발전, 공급하도록 제도화했다. 2020년 기준 RPS 제도 대상 발전사는 총 22개. 의무공급량은 약 3,140만Mwh. 현정부는 25% 신재생에너지 달성 시점을 2030년에서 2036년으로 연장했다. 이를 위해 발전사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운영하든가 REC를 구매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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