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Adaptation)에 대한 기금 조성 및 기금 적용 확대 주장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에 기후재난 대응 핵심 예산을 책정하고 우선 정책 설정을 요구했다.
'비상'은 기후재난 대응 예산의 확대와 기후 재난 지휘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비상' 대표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폭염·홍수·태풍 등 기후재난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반복되고 있다" 면서 "산불과 폭우 등 양극단의 현상이 연달아 일어나는 ‘기후 채찍질(climate whiplash)’ 현상이 이미 세계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린피스가 카이스트에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로 인한 국내 산불 위험일수는 산업화 이전 대비 연간 최대 120일 증가했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지난 3월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경북으로 나타났다. 이 산불로 75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주택 3,400여 채가 전소되었다. 피해 면적은 지난 1월 미국 LA 산불의 두 배에 달했다.
이의원은 "현재 한국의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홍수, 가뭄, 산불 등의 재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 규모는 국가총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또 산불뿐 아니라 폭염, 폭우, 한파, 연안침식 등 다양한 기후재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은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구조적 개편을 주장했다. 현재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에는 ‘기후위기 적응(Adaptation)’이 포함되지 않아 재난 대응에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2017년 산불 진화 헬기를 올해까지 90대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보유 대수는 절반 수준인 50대에 불과하다. '비상'은 또한 진화 임도의 개설과 전문 인력 확충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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