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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주변국의 정권 교체와 한반도 정세
동아시아 주변국의 정권 교체와 한반도 정세
  • 강태호
  • 승인 2012.12.11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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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시리즈, 1997-겐지 요시다

역사적으로 새 정부 출범의 시기는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반전시키는 전환점이 됐다.정권 교체에 따라 정책의 연속성이 단절되면서 기존 합의가 부정됐기 때문이다.안타깝게도 역사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갔다.

그 대표적인 게 2001년 1월 조지 부시 대통령의 미 공화당 정부 등장과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일 것이다.거슬러 올라가면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도 마찬가지다.당시 남한 정부 출범이 불과 한 달도 채 안 된 3월 12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1차 북핵 위기의 발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무력화시켰다.2001년, 이번엔 부시 행정부 출범이 한-미 공조를 위태롭게 하며 새로운 위기의 출발점이 됐다.2001년 3월 김대중-부시 정상회담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공동커뮤니케,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의 방북 등 북-미 관계 정상화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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