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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가는 길
한국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가는 길
  • 최재한
  • 승인 2013.06.07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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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이어진 군부권위주의 정권에 분노한 시민들의 전국적 저항운동이 일어났다."분노하라!"(Indignez-Vous!) 세계적으로 분노 신드롬을 불러온 영원한 레지스탕스인, 프랑스 작가 스테판 에셀이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권력을 향해 내지른 노성(怒聲)이다.분노할 일에 결코 분노를 단념하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의 존엄성과 행복, 그리고 삶의 기반을 모두 지킬 수 있다.에셀의 레지스탕스(저항) 정신을 달리 표현하면, '비폭력에 기반한 희망의 분노'다.여기에 가장 잘 어울린 시공간이 바로 1987년 민주화운동인 셈이다.민주화운동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이뤄져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외형적인 정치민주화가 달성됐다.그 후 4반세기 동안 여·야 정권 교체가 10년을 주기로 반복됐다.

여전히 암울한 한국 사회 전망

그러나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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