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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개방·3000’으로 표현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로 끝났다.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신뢰프로세스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신뢰프로세스는 개념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이 모호하다는 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등이 약점으로 지적되었다.지난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겠다는 점,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는 상황에서도 신뢰프로세스를 포기하지 않은 점, 우리도 핵을 보유하자는 안보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이명박 정부의 실패가 ‘타산지석’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모습 드러낸 ‘신뢰프로세스’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뢰프로세스는 조금 구체화되었다.박근혜 정부의 많은 정책 가운데 대북정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경제와 복지 정책에서 저평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