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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 지향점은 어디인가
한국 복지, 지향점은 어디인가
  • 장하준
  • 승인 2013.10.14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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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이 말하는 복지
▲ <형이상학적 망설임>
우리나라는 뭐든지 했다 하면 세계에서 1등 아니면 2등이다.고도 성장기에는 세계에서 경제성장률 1,2위를 다퉜고, 지금도 국제학력평가에서 세계 1-2위를 누비며, 또한 기능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휩쓸고 있다.그런데 문제는 반대쪽으로도 1-2등을 많이 한다는 점이다.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간 노동시간이 세계 1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줄곧 1등을 하다가 최근에서야 멕시코에 그 자리를 물려주었다.구체적 통계수치로 볼 때는 여전히 남녀 임금격차, 저출산율, OECD 회원국 내 자살률 등은 세계 1위이고, OECD 회원국 내 고용안정성과 복지지출비율은 꼴찌에서 2위에 올라있다.

꼴찌에서 1~2위에 오른 것들은 사실 다 연계돼있다.출산율이 낮은 것은 육아 및 보육 복지가 제대로 안된 탓이고, 자살률이 높은 것은 일자리 불안 탓이다.이 같은 통계를 보면 ‘복지’라는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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