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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출 삭감에 나선 감사원의 기이함
공공지출 삭감에 나선 감사원의 기이함
  • 세바스티앙 로랑
  • 승인 2013.11.08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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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사회적 희생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갈수록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제, 제국시대에 탄생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받아온 감사원이 그들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지나치게 엄격한 긴축정책에 그럴싸한 외양을 부여하여 반(反)복지적 행태를 보여온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이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집 지키는 개>
감사원(Cour des comptes)은 오랫동안 회계부정을 적발하는 일을 담당해왔다.1995년 크레디 리오네 스캔들, 1996년 항암연구센터(ARC) 간부들의 부정 적발 등이 그 예다.그런데 요즈음은 ‘공공지출 절감을 요구’하는 일에 나선다.이 조직을 이끌고 있는 디디에 미고는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교리에 충실히 따르는 인물로서 언론의 각광을 받고 있다.2013년 6월 27일 <공공재정 상황과 전망 보고서>(RSPFP)를 발표하는 장면이 생방송을 타기도 했다.같은 날 저녁,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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