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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포비아의 포로가 된 사회복지정책
제노포비아의 포로가 된 사회복지정책
  • 알렉시 스피르
  • 승인 2013.12.10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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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난이 심화되자 부정수급자와 외국인을 몰아내고 복지모델을 수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이런 강경한 주장이 프랑스 행정기관은 물론 많은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럽연합이 경제위기를 탈출할 해법을 둘러싸고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도, 모든 유럽 정치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것이 있다.바로 복지제도를 남용하는 자들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아프리카, 마그레브 출신의 이민자뿐 아니라 요즘은 로마족(집시)까지 ‘복지수혜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이 새로운 십자군 전쟁의 주요한 표적이 되고 있다.

올해 4월 23일 독일·영국·오스트리아·네덜란드의 내무장관들은 아일랜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권리를 무차별적으로 남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다른 EU 회원국 국민의 행태’를 비판하며 불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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