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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프레임에 갇힌 안철수
자유주의 프레임에 갇힌 안철수
  • 정승일<사회민주주의 센터 공동대표>
  • 승인 2014.04.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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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치를 선언하며 등장한 안철수 의원이 내세운 최고의 가치는 ‘정의’다.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민주적 공공성이 회복된 사회’라고 한다.안철수와 김한길이 이끄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최고의 가치 역시 ‘정의와 공공성을 핵심으로 하는 참다운 민주정치’라고 한다.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에서 이명박 식의 시장만능주의는 사라져야 한다.시장만능주의가 아닌 국가개입주의, 즉 민주국가에 의한 시장개입이 하나의 원칙으로서 선언되어야 한다.그런데 몇 년 전부터 서로 다른 두 갈래의 국가개입 경제론이 등장했다.하나는 복지국가론이고, 또 하나는 정의국가론이다.복지국가론이란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입장이고 보편적 복지와 함께 노동권을 강조한다.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노동권 강화를 제시한다.그에 반해 정의국가론이란 ‘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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