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7월 29일 제정된 프랑스 생명윤리법은 인체의 구성 요소 및 산출물의 기증과 이용, 출산의 의학적 지원 및 출생 전 진단에 관한 것으로서 5년에 한 번씩 의회가 법률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1차 개정은 예정보다 5년 늦은 2004년 8월 6일에 이뤄졌다.2차 개정은 2009년 중에 실시될 계획이지만 역시 늦춰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이번 2차 개정은 어느 정도 추진됐을까? 2008년 시작된 종합 평가 단계는 현재 완료돼 각종 관계기관들이 권고 사항을 이미 제출한 상태다.자료를 보면 배아 및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상시 허가에 대한 의견은 호의적이다.프랑스 행정최고법원인 국사원과 의회 산하 과학기술정책평가청은 둘 다 이런 방향으로 견해를 표명했다.생식세포 기증자의 익명 보장 의무 철폐도 순조로워 보인다.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은 최종적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앞으로는 생명의학청과 국립윤리자문위원회가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