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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지경의 은행을 구하기 위해
파탄지경의 은행을 구하기 위해
  • 프레데리크 로르동 | 경제학자
  • 승인 2008.09.26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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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RB가 사회 주의자로 회귀하다
▲ 최근의 금융위기는 자유방임 정책을 고수해온 미국에게 새로운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사진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전경.

오만한 신자유주의자들, 공권력 치마폭에 피신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이상한 자본주의'

 안타깝게도 도덕은 분석을 호도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그렇다고 도덕적 기준에서 비롯된 분노가 불합리하다는 뜻은 아니며, 훗날에 엄격하게 따질 정치적 무기를 마련하기 위해 분노를 자본화시켜야 한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어찌됐든 먼 훗날의 얘기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적으로 명확히 밝힌 후에야 따질 일이다.그런데 시스템의 위기가 문제이다.은행들이 서로 긴밀하게 얽혀있어, 한 은행의 파산이 금융권 전체의 파산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집불통인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시스템의 위기'에서 '시스템'이 민간 금융권 전체를 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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