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호 구매하기
‘남북 냉전’ 넘어야 북핵도 넘는다
‘남북 냉전’ 넘어야 북핵도 넘는다
  • 김연철|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 승인 2009.10.06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판 창간 1주년 특집] 국가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
위기가 깊으면, 해법도 근본적이 되어야 한다.북핵 문제의 상황은 과거와 다르다.북한은 두 번의 핵실험을 했다.과거보다 핵 능력이 강화되었다.그러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구조는 여전히 불안정하다.다행스럽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이후 한반도는 다시 대화 국면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가고 있다.

세 번째 북핵 위기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협상 국면이 무르익고 있다.그동안 한반도에서 두 번의 대타협이 있었다.1차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1994년의 제네바 합의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지부진을 거듭하다, 결국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파기되었다.2005년 9·19 공동성명이라는 두 번째의 대타협 역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로 비틀거리다 시간을 잃고, 동력을 상실했다.

세 번째 위기는 세 번째 대협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3차 핵 위기는 미국의 정권 교체 국면에서 발생했다.북한은 ...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