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군 20>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활보하는 사태는 사법질서의 미흡함을 보여준다.반면,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더 연장해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를 통제한다.정부의 이러한 조처는 테러공격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득이 되기도 한다.


테러리즘의 확산에 직면해, 근간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자유와 안전 논쟁이 전례 없이 뜨겁다.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공습 이후 이미 ‘테러리즘과의 전쟁’은 선포된 바 있다.당시 미국은 ‘애국자 법’을 채택했다.이 법은 어떤 명확한 증거도 없이, 미국 내 비거류민을 테러행위 가담이나 테러조직 관련 ‘혐의'만 가지고 한시적으로 억류할 수 있는 법이다.그렇게 ‘적의 전사’로 분류된 수백 명의 포로들을 최악의 처우 속에 무기한 억류하는 관타나모 수용소가 생겼다.
모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