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안내문>
보통선거는 모든 국민이 그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투표한다는 것을 전제로 탄생한 개념이다.한 마디로 보통선거가 제대로 되려면, 모든 국민이 정직하고 성실한 유권자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다.오늘날 보통선거의 이런 기본 전제가 얼마나 지켜지기 어려운지를. 그리고 우리는 선거결과가 정치적 신념이 아닌 사회운동이나 집단주의, 인기전술, 심지어 부정부패와 같은 다른 투표 동기들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도 잘 알고 있다.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정치적 신념’이라는 것도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닌 적절한 선거공약들을 내건 ‘정치적 기업가’를 선택하는 것으로 대부분 귀결된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보통선거의 제2시기는 표현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이자 내면화된 책임이라고 하는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약 1세기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