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1967년에 만들어져 현재 인구 약 6억 5천만 명, 2조 3천억 달러의 규모를 보이는 단체이다.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내용을 브링크 아시아(Brink Asia)가 지난 1월 12일 보도했다.

다양한 기후변화 현상이 나타나는 현시점에 어떻게 해야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를 동등하게 고려하며 경제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동남아시아의 정책수립자들이 직면한 반복되는 원리에 관한 문제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을 자산 삼아 내면화된 정책기반으로 간주해야 한다. 즉, 정책에 생태계적 가치를 반영해 환경오염과 다른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규제사항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선택은 미래의 발전을 위해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지만, 규제를 지키느라 경제적 이득을 취할 때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노동력과 인적자본 역시 경제성장의 거름이 된다. 노동력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투자에 대한 결과는 결과적으로 경제와 인적 성장,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경제발전, 인적자본의 진보, 그리고 건실한 생태적 건강의 삼박자를 갖춘 정책을 요구한다.

동남아국가연합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도전

오늘날 동남아국가연합은 6억 2천만의 인구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2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었던 국내 총생산(GDP)은 2018년까지 매년 5퍼센트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상되는 2030년 동남아국가연합의 GDP는 10억 정도로 유럽연합(EU), 미국, 그리고 중국 다음으로 큰 하나의 경제 규모가 될 것이다.

동남아국가연합은 세계적인 경제 동력이 될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경제발전을 위협하는 많은 도전이 여전히 남아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계절과 관련한 환경적 문제(자연재해 등)는 경제성장속도를 저하할 수 있는 핵심 위험요소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환경주기에 따라 7월과 9월 사이에 짙어지는 안개는 핵심 위험요소 중 하나다. 이 안개는 증가하는 야자유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행해진 개간의 결과다. 햇빛을 받은 이탄지의 물이 증발하면 안개가 발생하는데 이 안개에는 땅에 있는 죽어가는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연구가 발표된 이후 진행되던 개간은 중단되었지만, 동남아시아의 안개는 이전까지의 회전식 개간으로 인해 더 악화하였다.

2015년 안개는 이전년도들과 비교했을 때 더 극심해졌고 그 이유는 감소한 강수량과 올라간 온도로 인한 엘니뇨 현상의 가뭄과 일맥상통한다. 엘니뇨 현상의 여파는 안개 이상이었고 농업 분야에 특히 큰 타격을 주었다. 태국과 베트남은 가뭄 때문에 쌀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태국은 물 부족으로 인해 2016년에 열린 ‘송끄란’ 축제를 4일에서 3일로 줄이고 물 배급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엘니뇨 현상을 뒤이은 라니뇨 현상은 태평양의 적도 부근에 많은 강수량을 야기했다. 라니뇨 현상으로 인한 차가운 해수의 상승으로 어업 생산량이 급증했지만, 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극심한 폭풍우를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상기후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무리한 경제발전을 추구한 인간활동의 결과라는 해석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파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적당한 속도의 경제발전과 기회제공이 필요하다.

더불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 투자는 지질학적, 그리고 산업 분야를 뛰어넘는다. 예를 들어, 노동생산력이 아세안 경제보다 뒤떨어진다고 가정해보자. 아세안의 노동자들은 경제적인 도전을 위해 다른 지역경제와 색다른 전략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도덕재무장운동(MRA)을 통해 인적 자본은 크게 이동할 수 있고, 아세안 커뮤니티는 다른 아이디어들의 상호작용을 몸소 느낄 수 있게 된다.

고급 인적 자본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소비자에게 이러한 기술을 매끄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항공과 건설과 같은 산업에 퍼지고 있는 ‘우버화 시스템(중개자 없이 공급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공유경제 시스템)’은 인적 자본 발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세심한 균형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활동과 환경보호 사이의 줄다리기 그 이상이다. 이는 경제 하부구조를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환경이 정책기반에서 고려되고 내면화되지 않는 경제활동은 현대 사회에서 무의미하다. 따라서 좋은 경제발전은 환경적인 대가가 완전히 내면화될 때 나타난다.

지속적인 발전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경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한다. 동남아시아 경제 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지속해서 이 주제에 대한 연설을 진행하였고 도덕재무장운동(MRA)은 경제발전에 관한 일을 수월하게 만들었다.

친환경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국가소득 회계에 환경 분야를 포함할 것
2. 환경적 자산을 복원시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
3. 환경적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 세부를 만들 것
4. 무역협약 시 쌍방적으로 환경적 협정 고려할 것
5. 인간 자본을 토대로 하되 환경적 자산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 경제적 동인 연구 및 개발할 것
6. 해결책 등의 기술연구를 위한 현지기업 권장할 것
7. 기술에 관한 현지기업에 사내기업 제 후원할 것
8. 아세안의 인간 자본 통합을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MRA 검토할 것

기후변화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지만 환경을 자본으로 간주해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환경을 자본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환경적 고갈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경제구조와 하위 조직 사이에 긴밀한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

정책수립자들이 생태계에 일어나는 변화를 인지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더딘 발전은 당연할 것이다. 적당한 발전을 통해 얻은 여분의 수용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과 인적 가본의 투자를 위해 재배치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경제는 지속해서 성장하고 생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이러한 노력을 통한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의 통합적 발전이라는 세계 연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장건우 / 상산고등학교 / 대한민국 지속가능 청소년단(SARKA) 리포터
이윤 / 바람저널리스트 (http://baram.news / baramyess@naver.com)

지속가능 바람 (baramy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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