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호 구매하기
국민건강 위한 ‘마법의 돈’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건강 위한 ‘마법의 돈’은 존재하지 않는다
  • 도미니크 시코 l 언론인
  • 승인 2020.12.31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풍과 미봉책으로 얼룩진 사회보장제도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보장 재정 법안 관련 논란이 한창이다. 물론 퇴직 연령을 늦추고자 여론을 ‘간보기’하던 상원 의원들의 행보와는 무관하게 연금개혁도 중단되고 거동이 불편한 돌봄 대상자 관련 지출항목도 신설됐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기존 방향을 수정하지 않은 채 급한 불끄기에만 급급하다.









2020년 10월 27일 프랑스 국회 1차 독회에서 법안 심의가 시작됐을 때,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은 2021년 사회보장 재정 법안에 대해 ‘이례적인 경우’라고 수식하면서 “동 법안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