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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불법고용의 드넓은 바다에서
파견노동-불법고용의 드넓은 바다에서
  • 상드린 라나 외
  • 승인 2021.12.01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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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능력을 감춰버린 유죄판결

불법고용 관련 법률은 이론적으로는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희소식이 하나 있다. 프랑스 농가에 임시 노동력을 제공한 스페인 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다만, 아직 한계는 존재한다.









지난 5월, 마르세유 경범죄재판소는 ‘은폐된 노동’의 ‘광범위한 불법적 이용’에 대해, 즉, 조직적인 ‘노동력의 불법 거래 및 대여’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형을 선고했다. 주요 관리자들에게는 징역 2~5년 또는 징역 2~5년에 집행유예 및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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