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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업과 개인 고용주연맹의 음흉한 로비
가사서비스업과 개인 고용주연맹의 음흉한 로비
  • 티모테 드로글로드르 | 언론인
  • 승인 2021.06.30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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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세제 혜택 요구

정부는 아동을 돌보거나 고령자, 장애인을 돕는 가사서비스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맞춤형 공공정책의 부재를 탓하며 개인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세금공제 혜택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사서비스를 활용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편의와 여가를 누리기 위해서다.









2019년 2월 3일, 당시 프랑스 예산회계부 장관이었던 제랄드 다르마냉은 <르 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특정 조세의 허점을 보완해 ‘노란 조끼’ 시위대가 요구한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는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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